[앵커]
이틀 전 노동절에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한 간부가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했는데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정부의 '건폭' 몰이가 도화선이 됐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민주노총은 내일(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는데요. '간호법' 국회 통과에 항의하며 오늘 사실상 부분 파업, 연가투쟁에 들어간 보건의료 단체 관련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광영/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건설지부 교육위원장 : 며칠 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간부들 앞에 와서 같이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 동지가 갑자기 사라진 이 순간을 저희는 지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난 1일 노동절에 분신을 시도했던 건설 노동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였던 양모씨는 당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있었는데요. 양씨가 남긴 메모에는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습니다. 양씨가 받은 혐의는 지난 해 4월 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지역 공사현장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검찰이 불법으로 매도했다는 게 억울함을 호소한 이유입니다.
양씨는 방금 보신 메모 외에도 양씨는 밀봉된 유서 3부를 추가로 남겼습니다. 각각 가족과 노조,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 앞으로 돼있습니다.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야당에 남긴 유서가 공개 됐는데요. 두 자녀의 아빠라고 밝힌 고인은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니 억울하고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책임을 돌렸습니다.
[임명희/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 윤석열 검사독재 정치의 제물이 되어 자기 지지율 숫자 올리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또 죄 없이 구속되어야 하고, 무고하게 구속되신 분들 제발 풀어주세요. 진짜 나쁜 짓 하는 놈들 많잖아요. 그놈들 잡아들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이유, 지난 2월 이 발언 얘긴 듯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건설현장의 불법 부당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건폭' 즉 건설현장의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했었죠. 이후 국토부 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까지 나선 상태입니다.
[제8회 국무회의 (2월 21일) :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죽음이 정부의 '건폭몰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검·경의 적극적인 대응이 결과적으론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 됐다는 겁니다.
[한상진/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13곳에 대한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40여 명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거기에 한 950명 정도가 소환이 되고 벌써 15명의 구속자가 나왔는데요. 조폭, 학폭, 주폭 하면서 '폭'자가 붙으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 뉘앙스를 선제적으로 심어주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한다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요. 민주노총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양씨의 구속 사유로 적시됐던 노조전임자 임금과 노조 채용요구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이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입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고 외국인노동자 고용법을 어긴 건 오히려 노조가 아니라 건설사 측이라고 했는데요. 류실장이 직접 건설노조 관계자와 통화해 현장의 분위기를 들어봤습니다. '그와나의 전화통화' 그나저나 가겠습니다.
Q. 노조 전임자 임금·노조 채용 요구는 관행이었다고?
[소영호/건설노동조합 정책국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노조 전임자 임금이랑 노조 채용 요구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였다고 하는데 관행처럼 해왔다는 거잖아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싼 사람들을 사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주 노동자들 이제 쓰게 되는 거고 조합원들이 지역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니까 조합원들 일자리가 없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했던 거고 얼마나 억울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겠죠.]
Q. '정당한 노조활동이 업무방해·공갈'이라고 한 점이 억울?
[소영호/건설노동조합 정책국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저희는 이제 단체협약 맺고 전임비,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건설현장에 좀 맞게 노사 협상을 통해서 만든 제도인데 법 테두리 안에서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제도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부당한 불법 금품수수로 몰아가고 있다.]
Q.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뿌리뽑자'고 했는데?
[소영호/건설노동조합 정책국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건설현장에 민주노총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노총이라든지 폭력배들이 만든 노조들이 있어요. 사실 돈을 뜯는 세력들이 있어서요. 실제로 단합비다 뭐 해가지고 몇백만원씩 뜯고 실제로 이제 일은 안 하고 그런 일들도 있고 다 싸잡아서 한 거죠. 그거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금품수수, 저것도 금품수수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지난 해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했을 당시 지지층이 결집했던 경험에 따른 거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12월 27일) : 최근에는 40%대까지 올랐죠. 그리고 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이른바 3대 개혁 드라이브 등을 지지하는 보수층입니다.]
이른바 '노조때리기', 특히 강경 보수층에서 환영하는 이슈죠. 이런 웃지못할 얘기도 나왔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유튜브 '너알아TV' / 지난달 25일) : 오늘 아침에 일찍이 청와대 대통령실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십니다. 목사님 반드시 저 민노총 세력을 막아주세요. 노동절날 저 반국가행위를 목사님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양씨의 소식을 들은 후에도 노사 '법치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고삐를 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사무총장 (어제) : 지금은 이것을 완화시킬 때가 아닙니다. 더 강하게 고삐를 쥐어서 건설현장에 다시는 그런 이 건설노조의 폭력적 행위가 재연되지 않게끔 뿌리를 뽑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예찬/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노조의 여러 가지 치외법권적 행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동현실이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69시간 노동 '개악'도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대한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한없는 분노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천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지금부턴 오늘 하루 부분 파업에 나선 사람들 소식 전해드립니다.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 의료단체 관계자들 얘깁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오후 연가를 내고 오전 진료만 하는 단축 진료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 병·의원에선 동참한 곳들도 있었을 듯 한데요. 방금 전 5시 반 부터는 여의도에서 규탄대회도 열고 있습니다. 간호법에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포함돼, 간호사의 업무범위만 늘어날 수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박명하/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돌봄센터와 경쟁하게 되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고 2차 및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의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지난 달 27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오늘이 1차 연가 투쟁이고요. 11일에 2차 단축 진료 투쟁을 한 후에도 간호법을 다시 논의해달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일에는 400만 의료인 연대가 총파업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이후 파업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달렸는데요. 결국 '거부권'을 행사해달란 압박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부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죠. 의료대란은 예고된 수순이라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의료대란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이 간호법을 추진하면서 이런 의료대란은 예정돼 있었던 것입니다.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체계를 깨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노력들을 했지만 민주당과 간호사협회에서는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고…]
당 차원에서 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도 검토중인데요. 당내 여의도연구원은 직접 여론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거부권' 행사는 자칫 불통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죠. 간호사의 경우, 면허 소지자가 43만명에 달하는 데다 조직력이 크다는 점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일단 법안이 통과된 만큼 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해 이렇다할 주장을 펴진 않고 있는데요. 다만 민주당 내에서 간호법에 '기권'표를 던졌던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은, 간호법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간호사의 처우만 개선하면 되느냐, 코로나 때 간호사만 고생했느냐, 또 이런 여러 13개 단체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상황에서의 중재는 중재의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대통령의 거부권의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일각에선 간호법에 반발하는 단체행동이 '의사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보여주는 거란 비판도 나오는데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2023년에 분신으로 사망한 노동자 소식을 전해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관련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분신' 건설 노동자 "건폭몰이 때문" vs "더 고삐 죄어야"… 간호법 반발, '단축진료' 단체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