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다음달 있을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시장 판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인데 과열 경쟁의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시작되는 주파수 할당 경매. 경매에 참여하는 이동통신 3사는 벌써부터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는 모두 4가지. 이 중 3사의 희비를 가를 핵심 주파수는 KT가 쓰는 기존 주파수 바로 옆에 붙어있는 대역입니다.
만약 이 대역을 KT가 할당 받으면 KT는 별도의 망을 깔지 않고도 바로 LTE보다 두배 빠른 통신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를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 두 경쟁사는 KT가 이 주파수를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게 최우선 전략입니다.
삼사의 입장이 이렇다보니 이번 경매는 과열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 주파수 낙찰가가 수조원에 이를 거란 전망과 함께 경매 진행방식상 담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곽동수/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서로 맞대결하는 양상입니다. 담합 우려가 높아집니다.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누구도 웃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혹시라도 담합이 확인되면 주파수 할당 취소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준국/미래과학부 주파수자원관리팀장 :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하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2년 동안 주파수 할당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 경매방식이 입찰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무차별적인 가격 올리기로 문제를 낳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경매 요금이 장기적으로 통신 요금에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장기적 비전 없이 움직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정부는 이번 경매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매우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서민들 통신 요금만 올리는 자충수가 될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