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블릿PC는 컴퓨터일까요 스마트폰일까요? 소비자야 쓰기 편하면 그만이겠지만
제조업체에는 어떻게 분류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쏙쏙경제 김경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자, 태블릿PC 갖고 오셨군요.
[기자]
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아이패드고, 가운데 있는 것이 갤럭시탭,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갤럭시노트와 아이폰입니다.
아이패드와 갤럭시탭은 태블릿PC로 분류하고요. 갤럭시노트와 아이폰은 스마트폰으로 분류합니다.
크기는 좀 차이가 나도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앵커]
태블리PC를 스마트폰과 구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기자]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분할 필요성을 못느낄텐데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태블릿PC를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 즉 무선통신기기로 보게 되면 제품을 수출입할 때 관세를 내야 하지만 컴퓨터로 분류할 경우에는 관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태블릿PC를 스마트폰으로 봐야 할지 컴퓨터로 봐야 할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난주 세계관세기구가 태블릿PC를 컴퓨터로 분류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통신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계가 아니고 컴퓨터 처럼 간단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앵커]
컴퓨터로 됐으니 업체 입장에서는 관세를 피해갈 수 있으니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기자]
네, 삼성전자는 콜롬비아와 러시아 등에 갤럭시탭을 수출하면서 5%의 관세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 연간 300만 달러의 관세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태블릿PC처럼 분류 기준에 따른 논란이 계속 생겨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기능 LCD 모니터의 경우 컴퓨터 모니터로 쓰면서 TV도 볼 수 있는데
PC용품으로 분류되면 무관세 적용되고 TV로 분류되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제품의 기능을 합쳐놓은 융합기기, 이른바 컨버전스 기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알아봅니다. 종교인도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 논란이 있네요?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인에게 세금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찬반 양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봤는데요.
종교활동을 일종의 봉사로 볼 수 있는데 종교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의 일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활동 내역을 하나하나 보고하게 되면 종교에 부당한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교회의 재정을 공개하는 것과 종교 활동 제약은 무관하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납세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신자들이 이미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기부금에 대해 또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종교인 납세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부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도 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종교단체도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공방이 예전부터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기자]
종교인 과세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그동안 간혹 논란이 됐지만,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야기가 잦아들었다가 이번에 박재완 장관 발언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수입생수 가격이 국산생수 가격에 비해 100배 이상 높다고요?
[기자]
판매점에 따라 생수의 가격이 다 다른데요.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되는 생수 95종의 가격을 조사해봤는데요.
제품별로도 가격차이가 크게 나고 같은 제품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생수 '에비앙' 천연광천수의 경우에는 한 백화점에서 100ml 당 가격이 3333원인데요.
맑은샘물의 경우 할인점에서 18원이니까 에비앙 가격과 185배나 차이가 납니다.
수입인지, 국산인지 어디서 사는지에 따라 가격차이 많이 나니까 소비자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