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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일본은 여론전 나섰는데…한국 정부는 말뿐인 대응

입력 2023-02-23 21:03 수정 2023-02-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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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행정적 절차를 마친 데 이어 국제사회를 상대로 여론전까지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려만 나타낼 뿐 방류를 막기 위한 어떤 행동에 나서는 건 주저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빠르면 4월부터 방출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여론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4월 삿포로에서 열리는 G7 환경장관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의 투명한 처리방식을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가 오염수 검사 항목을 64종에서 절반 수준인 30종으로 줄인 걸 승인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사실상 방류 준비가 마무리됐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런 결정에도 "우리 영해 내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한일관계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송기호/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지금 정부가 이제 모니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본의 전략에 그대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같은 직접적인 저지 행동이 없는 이상 방출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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