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행정안전부 안의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이 경찰의 반발과 논란 속에 오늘(2일) 공식적으로 생겼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백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찰국이 오늘 공식으로 문을 엽니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되는데,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권한을 갖고 행안부 장관을 지원합니다.
행정안정부 내에 경찰 업무 담당 부서가 생긴 건 경찰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1년 만입니다.
초대 경찰국장은 김순호 국수본 안보수사국장이 맡습니다.
경찰국 16명 가운데 12명은 경찰로, 김 국장을 포함한 11명이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내부 반발도 여전합니다.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나눠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경찰의 힘을 빼는 조치란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국가경찰위원회가 오늘 오전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강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호철/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법령상·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전날 경찰국이 발표한 내부 의견 수렴 결과에서도 "(경찰국의) 중립성과 책임성 보장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입법예고에서 국무회의 통과까지 열흘만에 초고속으로 출범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논란거리입니다.
야당 일부에서는 장관 탄핵까지 거론할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