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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인천공항 민영화는 정당성·합리성 부족"
입력 2012-06-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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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성명을 내고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졸속적인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세계 여러 공항이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데 다른 선진경영기법을 배워 효율화를 해야한다는 정부측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7년 연속 1위로 선정되고 연간 3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 공항이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가 공항의 지분 매각을 통해 국민이 얻게 될 이득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민영화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독점구조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수수료 상승에 따른 국민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경제정책팀 이기웅 간사는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정당성ㆍ합리성ㆍ일관성 모두 부족한 '밑그림 없는 정책'이라 지분을 매입할 운영사에 대한 특혜조장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은 기획재정부가 26일 공공기관 선진화를 명분으로 19대 국회에서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재추진할 계획임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국회에서 인천공항에 대해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해 지분 49% 매각을 추진했으나 논란 끝에 법 개정이 무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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