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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고지서'에 속도조절…"총선 후 더 큰 폭탄" 우려도

입력 2023-02-15 19:58 수정 2023-02-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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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 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한 건 가계에 부담을 덜겠지만, 문제는 나중입니다. 총선이 있는 내년까지 요금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인데,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비판했던 공공요금 포퓰리즘으로 스텝이 꼬인 데다 뒤로 미뤘다가 또 난방비 폭탄이 나중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전기요금을 올리고 가스요금은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분기엔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건 물론 전기요금도 또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올해는 전기와 가스요금을 지난해 인상분의 두 배 정도씩 올려야 한다는 내부 검토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력공공기관에는 요금을 올려주는 대신 정원을 1,100여 명 줄이는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두 달 연속 나오자 사실상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 : 에너지 요금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가스공사의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나,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고…]

당장 다음 달부터 논의될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은 최소폭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현재 요금 조정을 안 하면 올해 1분기에만 가스공사는 적자가 5조원 늘어나서 3월 말이 되면 14조원에 이르고, 한전도 1~3월에 적자가 더 늘어나거든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에너지 요금을 못 올린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총선 때까진 요금을 많이 올리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총선 이후 더 큰 폭탄 고지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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