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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개편안 환영하면서도…'11시간 연속 휴식'엔 반대

입력 2022-12-12 20:12 수정 2022-12-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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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단체들은 이번 개편안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노동자 보호장치로 내건 '11시간 연속 휴식'에 대해선 반대 입장입니다. 1년 단위까지 넓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실효성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근무시간 개편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 52시간제로 겪었던 인력난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걸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등도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의 모두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유일호/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 :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업태나 업종의 특성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연장근로를 활용해야 하는데, 자유롭게 각 기업에 맞는 건강권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11시간씩 쉬면 사실상 늘어나는 근무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재계의 주장입니다.

재계에선 연장근로를 연 단위로까지 확대한 건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애초 월 단위 정도로 개편을 검토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6월 23일) :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가령 노사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연 단위까지 넓어진 건 "게임 같은 것 개발할 땐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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