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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국정원 국조중 여름휴가는 '악마의 합의'"

입력 2013-07-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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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사 이슈에 따끔하게 일침을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 잘 날 없는 정치권. 지켜보는 국민들도 지쳐갑니다. 조순형 전 의원님, 오늘도 시원한 쓴소리 부탁드립니다.

요즘 제 역할을 못 하는 곳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해야 할 일 못 하고 개점휴업 중인 곳들을 한 번 꼽아봤습니다. 과연 어느 곳일지 한 번 볼까요?


Q. 국정원 국정조사 난항, 어떻게 보나?
- 국정조사가 시작할 때 45일을 기간으로 했다. 그런데 여야 의원 2명이 물러나느냐, 공개를 할 것이냐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가 겨우 정상화하기로 했는데 휴가를 한다고 한다. 그럼 15일밖에 남지 않는다. 국정원의 기관 보고를 받고 이틀 간 청문회를 한다고 한다. 그것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데 그럴 시간이 없다.

Q. 의원들의 여름휴가 논란, 의견은?
- 민주당 어느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것은 악마의 합의"라고까지 했다. 막말은 했지만 지적은 잘했다. 일주일을 쉰다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국정조사나 국감 등 중요 사안에 대해 진행하다가 쉬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 여야당의 대표가 미리부터 합의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했다면 화를 냈어야 할 문제이다. 국회의원이 국회 특위에 들어가는 것은 명예이고 특전이다. 다들 들어가고 싶어한다. 화를 불같이 내야했어야 하고, 그들이 못했다면 대통령이 나섰어야 한다. 이러면 안된다.

Q. 정치권의 정치력 실종, 어떻게 보나?
- NLL 정국으로 9개월째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있다. 국민들이 오랫동안 짜증이 나고 피로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야당이 정쟁을 중단하고 종식한다고 선언까지 했다.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말만 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록 실종은 누가 수사하느냐, 회의록은 없지만 전과 후의 자료라도 열람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해 합의를 봐야 한다. 그런데 여야 입장이 다 다르다. 각 계파 별로도 입장이 다르다. 대표 회담도 못하고 만 상태이다. 이래서 되겠나. 여야 대표 지도부가 허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면 안된다.

Q. 과거 정치권, 정치력 부재 사례는?
- 과거에도 있긴 했지만 당 대표나 지도부가 이렇게 허약하지 않았다. 여야가 서로 미루고 있다. 어떻게든 수습을 하고 인도를 해야 할 분이 두 분 있다. 한 분은 박 대통령이고 한 분은 안철수 의원이다. 양당의 의원을 빼놓고 가장 힘 있는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다. 국민의 기대가 있다는 것은 새정치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소리를 높여 기자회견도 하고 해야 한다. 여론을 일으켜야 한다. 지도부가 약하다면 상황 타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또한 없다.

Q. 개성공단 최후통첩, 북한 받아들일까?
- 확실히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다. 개성공단을 폐쇄하자니 외화 수입이 아쉬울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적대시 했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쉽게 고개 숙일 북한이 아니다. 지금까지 침묵하는 것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이 더 고민하도록 해야 한다.

Q.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은?
-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북한도 그대로 폐쇄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

Q. 박근혜 대통령 첫 휴가에 대한 생각은?
- 닷새동안 깊이 생각해서 생각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5년 임기동안 머리에서 국가, 국정, 국민이 떠날 수가 없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고, 정치를 해야한다. 여야 갈등 문제도 나서서 풀어야 한다. 새누리에서 이왕이면 대표 회담을 해서 수사를 누가 할 것인가 협의를 했어야 한다. 회의록이 없어진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정부이다. 여야가 공동으로 회의록이 실종됐으니 정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래도 못 찾으면 검찰수사를 하든 해달라고 했어야한다.

Q. 박근혜 대통령, 어떤 정치를 보여야하나.
- 새누리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한다. 막말 파동도 새누리당 의원을 나무라야 한다. 그 다음에 민주당에게도 막말하는 정치인 안된다고 확실히 해야한다. NLL정국도 현직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나중에 북한에서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9개월간 아무 의견을 얘기하질 않았다. 그래서 여야간 해결이 되지 않는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직격탄을 날려야 한다.

Q. 8.15 경축사, 어떤 내용 담길까?
- 국내정치는 경제, 민생이고 국민통합의 문제를 다시 얘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일문제, 남북관계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

Q. 조순형 전 의원의 이번 주 단소리는?
- 새누리당의 조해진 의원이 있다. 제2의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리는데, 비교적 소신있는 발언을 가끔 하더라. 얼마 전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이 대운하를 염두하고 했다고 나오니 이제와서 그런 감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냐고 강하게 얘기하더라. 옳든 아니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소신이 있어 보인다.

[앵커]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 뉴스콘서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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