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 불복의 길을 가는거냐, 대선 불복의 길로 들어선 것인가. 대선 불공정을 외치는 돌직구인가. 문재인 의원의 성명으로 다시 불붙은 여와야. 과연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 성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의혹과 논란은 쌓이고 쌓이지만 대통령은 조용하다.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깊어가는 국민들의 궁금증. 청와대는 언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인가?
김진 논설위원, 진중권 동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지난 대선, 부정선거로 볼 수 있나?
- 김진 : 사태가 장기화 될 듯
- 진중권 : 정치 실종. 이런 사회적 비용 가치가 있나. 여야 진보보수 떠나서 책임자처벌하고 재발방지해야. 장기화 될 듯.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가 맞다. 민군협력으로 저질러진 부정선거다.
- 김진 : 부정선거 표현 신중해야.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로 무너져. 한 정권를 뒤엎는 일이다. 2002년 대선때 설훈 의원이 청와대에 정무수석비서관 전화를 받고 이회창이 무기로비스트에게 돈을 받았다고 허위 폭로했다.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진중권 : 그래서 설훈 의원은 처벌받았다. 하지만 지금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되는건 조직적 개입이다.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 이번이 3.15와 같은 부정선거는 아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는 확실하다. 논점에서 벗어났다. 황우여대표가 나와서 대선불복 역사적으로 없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불복과 당선무효 소송까지 냈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고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진상규명하는데 방해하고 있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김진 :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것을 국정원의 상부지시에 따른 조직접 개입으로 보고 있고, 국정원은 일부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고 그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는게 박 대통령의 입장이다.
- 진중권 : 적반하장이다. 지금 삼권분립이 안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윤석열 채동욱 사건이 왜 발생했나. 외압이 있어서 항명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닌가. 아주 직접적으로 윗선에서 막았다는 발언이 나왔다. 검사가 자기 의사대로 수사를 못해서 벌어진 사건이다. 기소가 됐지만 그게 취소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다. 검찰은 이제 하고싶어도 공소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사법부 판단이 끝나는 3년 뒤에나 의사를 밝혀야 하는건가. 이건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아직 재판중이 이석기 사태도 비난해서는 안된다.
Q. 사법부 판결 전에 외압 논하는 것 맞나.
- 김진 : 사법부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때는 박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을 만들고 있으니 그것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말이 맞지 않냐
- 진중권 : 녹취록, 댓글들이 다 공개됐다. 국정원의 셀프개혁안을 누가 믿어주겠느냐. 개혁주체가 개혁을 말하는 게 맞나.
Q. 법원 판결 전에 정황으로 판단할 수 없나.
- 김진 :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 이석기 사태가 터졌을 때 민주당도 새누리당과 의견이 같았다. 때문에 사회적 갈등없이 공론화됐다. 그러나 내란 죄 여부는 사법부의 재판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국정원 사태는 첨예하게 이슈가 부딪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Q. 박근혜 대통령, 댓글 작업의 수혜자인가?
- 김진 : 수혜자가 아니라고 말 할 수는 없다. 미미한 효과가 있었더라도 어쨌든 수혜자가 아니라고 할 순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정원 사태에서 박 대통령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태로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통치에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가.
- 진중권 : 어떻게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가.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건 사실이다. 이 세력이 국정원,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왜 SNS에 집착했느냐이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충격을 받아 이렇게 집착한 것이다. 역으로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익 본게 없고 피해자라고 하니, 국민이 죄송하다고 사과해야한다는 거냐.
- 김진 : 박 대통령의 속마음은 어떻겠느냐. 국정원 사태가 일부 요원의 댓글 행위가 있기를 바랐겠는가. 이번 사태는 철저하게 단죄해야하는 일이 맞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자면 대선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 진중권 : 그 영향을 계량화할 수는 업다. 그것을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박 대통령이 끌려다녔다고 하는데 이건 새누리당이 이렇게 끌어온 것이다. 이런 이슈의 중심에는 국정원이 있다. 국정원을 수사해서 빨리 이슈를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수사팀이 감찰을 받아 수사를 못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팀 지원을 하고 도와줘야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작년 이슈를 아직까지 끌고 정치가 실종됐다.
Q. 국가기관 대선 개입 '셀프 해결' 가능할까?
- 진중권 : 그렇다면 범죄자도 셀프교화해야 하나. 안에서는 아무래도 감쌀수 밖에 없다. 이런 불신이 계속 될 것이다. 밖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
- 김진 : 대표적 음모론이다. 요즘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그렇다. 국정원 검찰 군에 다 야당과 교류하는 인사가 있다. 중요한 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하는게 불가능하다.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기관은 전부 옷 벗어야 하나.
- 진중권 : 요즘 같은 민주주의 세상에서도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게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내부 감찰이 필요한 부분은 소소한 작은 문제들이다. 조직적 차원의 범죄를 조직 내부에 맡기는건 논리적 모순이다.
- 김진 :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셀프 개혁안을 만들면 국회가 논의해 달라고 했다. 현재 국정원 개혁팀에 외부전문가가 있다.
[앵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남궁욱 기자, 청와대는 오늘도 '침묵모드'인가요?
[기자]
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제 대선의 맞수였던 문재인 의원까지 나서서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왜 그러는 걸까요? 여당 내에서조차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 않나요?
[기자]
박 대통령의 그동안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서 입을 뗀 건 딱 두 번입니다.
한번은 지난 8월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국정원으로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한 거고, 또 한번은 지난달 3자 회동 때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그럼 내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말이냐"고 물은 겁니다.
길지 않은 말이지만 바로 이 두 마디 말에 박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정리하지 않기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국정원의 댓글작업 자체가 지난 정부가 한 일이고, 대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판단해서 지난 정부 인사들의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면 되지, 내가 왜 책임지고 정리를 해야 하느냐' 이게 바로 박 대통령 침묵의 배경이 된 상황판단인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경쟁자였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까지 나서서 부정선거라는 식으로 말을 했으면 그 상대였던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고 선거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청와대는 또 청와대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대통령이 나서봤자, 싸움만 더 커질 뿐이다" 이런 건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박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 입을 연다고 해도 "무조건 내 잘못이다. 사과한다"라고는 말할 수도 없고, 말을 할 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입을 열면 정말 청와대의 예상대로 논란만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청와대의 침묵,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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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침묵하는 청와대의 대응 적절한가.
- 진중권 : 자꾸 전 정권이라고 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정권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근데 새누리당은 적반하장이다. 국정원이 댓글 좀 날릴 수 있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결자해지 해야 한다.
- 김진 : 정치공세다. 왜 검찰의 일과 대통령의 일을 혼동하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유감 표명하면 검찰 기소에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 입장 촉구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공세다.
- 진중권 : 설훈 의원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분은 제대로 처분 받았다. 이번은 군,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차원이 다르다. 수 많은 사람들이 동원 됐다. 자꾸 진실을 가리지 마라. 그때는 탄핵까지 갔다.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법부 판단은 우리는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전에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사과 하지 않으면 임기 내내 정통성 시비를 시달릴 것이다. 그런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청와대에서 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이 박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어한다.
[앵커]
국정원 등의 정치 개입 의혹을 두고 이어지는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23일, JTBC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은 56.5%, '대통령이 굳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은 34.2%,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9.3%였습니다.
Q. 여론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 : 국민들은 정확하게 사태를 몰라 저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한게 입장표명이다.
- 진중권 : 그게 입장표명을 피해간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 아니다. 이 사건이 식상한것이다. 언제까지 이 이슈를 가지고 가야하는가. 결지해지해야 한다. 문제를 풀 사람은 박 대통령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