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1000채가 넘는 집을 전세 놓고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돕기 위한 지원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오늘(20일) 법무부와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지원 합동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TF는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법무부 법무실장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함께 TF를 이끕니다.
TF에서는 '빌라왕' 김모씨가 숨지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공사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TF는 보증금 반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의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법률전문가들과 복잡한 법률 쟁점들을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확인되면 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