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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제동…"장관 실책이 크다" 희생양 찾는 여당

입력 2023-03-17 20:25 수정 2023-03-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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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대신 여당에서는 책임을 주무부처에만 돌리고 나섰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노동시간 개편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도 권고안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 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습니다.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하지만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곤 갑자기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여당은 소통 탓을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이 되는 바람에…]

어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국민 홍보를 잘못해서 나쁜 프레임에 갇혀버렸다"며 "장관의 실책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함께 정책 조율을 해야하지만 책임을 주무부처에만 돌리는 겁니다.

이 때문에 소통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가 장관 사퇴로 마무리했던, 만 5세 입학 사태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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