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있었지만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정하고 독립된 수사였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부실수사라며 또 다시 특검 도입을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을 연결하고, 이어서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을 연결해 국방부의 입장도 잠시 듣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을 국회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Q. '군 댓글' 중간수사 발표
[김광진/민주당 의원 : 국방부가 밝혔지만, 정치에 개입했으나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은, 국민들이 흔히 말하는 술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주장과 동일하다.]
Q. 국방부·여당은 공정한 수사였다는데 반론은?
[김광진/민주당 의원 : 제가 제보로서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 조사결과 내용을 봐야한다. 기본적으로 국정원과의 연계성을 보려면 특수활동비의 집행을 봐야한다. 근데 수사본부에 확인한 결과 그것은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직할부대장인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국방부 스스로 인정했다. 의혹 연결고리에 대해서 수사본부가 밝힐 의지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Q. 특수활동비가 왜 핵심적인가?
[김광진/민주당 의원 : 지난번 국정원 사건에서 보듯이 민간인을 이용하거나 혹은 언론사에 기사를 써주길 요청하면서 리트윗 확산을 하거나.]
Q. '청와대 보고 문건' 있다고 주장했는데?
[김광진/민주당 의원 : 내용 자체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밝힐 순 없으나 국방부 입장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조사본부에서는 최종적으로 문건은 있으나 일반적 문건이라고 했다. 그러면 장관과 합참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보하는 일선 부대가 있느냐 묻자 그건 일반적이지 않다, 조사해봐야했다고 했다. 사이버 사령관이 청와대에 직접 연결고리가 있다면 다른 것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보로 들은 거이고 문서를 확보한게 아니다. 청와대로 문건들이 넘어갔다는 건 제보를 통해 들었다.
Q. 청와대 직보 없다고 하는데?
[김광진/민주당 의원 : 사령관이 직접 보고한 게 있다는 게 오늘 수사관이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 장관의 말과 앞뒤가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