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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개편안 안전장치 구멍…위험한 과로 일상화 우려"

입력 2022-12-12 20:09 수정 2022-12-1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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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노사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노동계인데요. 일단 얼마 전 SPC 공장에서 보듯 위험한 과로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개편안에는 안전장치도 있지만 이 장치에 구멍이 있고, 장치 자체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제빵업체인 SPC 계열사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박모씨의 근무표입니다.

박씨의 휴대전화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겁니다.

10월 1일부터 숨지기 직전까지 2주 동안 114시간 야근을 했습니다.

노동계에선 이런 위험한 과로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세윤/민주노총 화섬노조 네이버 지회장 : 보통 '크런치 모드'라고 부르는, 게임 업계에서 (이런 노동을) 많이 하지만, 그런 경우에 확실히 판단력이 좀 흐려진다거나 되게 힘들어져요.]

특정 기간 동안 잠과 식사, 씻기까지 포기하고 일하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 노동이 전 산업으로 퍼질 수 있단 겁니다.

그래서 11시간 휴식 시간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을 새우고 아침 7시에 퇴근해 그날 저녁 6시에 다시 출근해도 11시간을 쉰 셈입니다.

같은 날 24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윤/민주노총 화섬노조 네이버 지회장 : (과도한 업무량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의 근원적인 문제는 업무 시스템이든 아니면 사람이 부족한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개편 모두 회사가 노동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회사측 뜻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대부분 사용자가 요구하면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고…]

특히 일정한 수당을 주고 시간과 상관없이 일을 하게 하는 포괄임금제가 현장에서 일부 악용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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