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꽃 튀는 토론의 진수, 김진 논설위원, 진중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입증될까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검찰이 상당히 자신하고 있다. 녹취록, 수첩과 메모지, 이석기의 사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했다. 또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볼때 검찰은 모든 증거물을 종합해서 혐의 입증에 자신하는 것 같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녹취록만 가지고 혐의입증하기 어렵다. 물증이 있다고 말했지만 공소장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치적 수사, 사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조직원의 동의, 실행 능력, 구체적 실행 플랜, 북한과의 연계를 입증해야 한다. 근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조직원의 말도 있다. 둘째 총기소유는 어렵다. 내란음로를 적용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밖에 없다. 실행 시뮬레이션은 국정원에서 해봤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연계도 못 밝혀냈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사실관계 구분이 필요하다. 북한이 위협행위를 하면 우리가 마중물이 되자고 이야기했다. 주모자, 행동대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유류저장소라든가 통신시설을 공격하자는 모의가 있었고, 부산에서 총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목적 부분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석기 사상을 통해서 확인됐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물증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RO는 혁명조직이 아니다. 혁명을 모의하는데 술을 마신다든지 아이를 데려온다는지는 있을 수 없다. 단체의 성격을 봤을 때 하나회같은 거다. 당시의 일종의 이석기의 사조직 같은 것이다. 그냥 군기를 확인할라고 한 것 같다. 이게 부풀려져 있는 것 같다. 이사람들은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다. 전쟁이 나면 자기들이 뭔가 할 수있다는. 정상적 사람이라면 5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없다. 이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다. 이건 내란음모가 아니라 국보법에 걸리는 문제이다. 이석기는 국회에 들어온다는건 논의와 토론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인데 유권자를 속였다. 그래서 이석기는 자진사퇴해야 한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알카에다 수준의 테러는 아니지만 내란음모는 확실하다. 이석기의 사상을 통해 그 목적이 확실히 입증됐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테러와 내란은 다르다. 내란 음모 혐의는 굉장히 엄격하다. 헌정사상 이 법이 적용된 사항이 없다. 그리고 이들이 목표가 있다기 보다 그냥 이석기의 사조직으로 보인다. RO는 통진당 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사조직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석기가 난감할 것이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대한민국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게 이석기의 강연, 메모 등에서 드러났다. 방법은 비록 엉성하질 모르지만 테러적 행위를 계획했다. RO는 검찰이 자위적으로 붙인 명칭이 아니다. 압수한 정보를 통해서 등장한 단어이다. 검찰이 과거 사례에서 보듯 용봉조직을 조작한 것은 아니다. 과거 6~70년대 혁명조직과의 운영방식은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남한내 혁명 위한 조직은 분명하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점조직은 시대와 상관없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다. 내란음모는 굉장히 엄격한 법이다. RO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조직이 실체가 있다면 고유명사가 나와야 하는데 실체가 없으니 그런 단어를 쓴 것이다. 일종의 돈키호테적 성격의 사건으로 본다.]
Q. 법무부의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정당한가?
[진중권/동양대 교수 : 조금 전 법무부에서 부인했다는 보도를 봤다. 일단 그것은 어느정도 가능한 일이다. 전후 독일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 카페데라는 정당이 그것이다. 미소 냉전기가 격화되서 정당이 해산됐다. 나중에 결국에 데카페로 다시 부활한다. 핵심적은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지킬 의지가 있느냐가 정당해산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통진장이 이석기의 사상과 목적을 정당의 목적으로 보지는 않았다. 통진당 지지자들이 모두 이석기가 한 일을 잘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분리해서 봐야한다. 이정희가 이석기를 옹호하는건 잘못된 일이다. 일반 인권차원에서 보호를 해야지, 국정원 수사자체를 부정한다는지는 그런 행태로 이런 환경을 조성했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120% 이해한다. 그런 정당과 의원에 혈세가 나가고 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판단할 때는 우선 시기가 이르다. 우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석기 세력과 정당이 얼마나 관련있는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둘이 깊숙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임을 위한 장소대여비를 당비로 계산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관련성이 드러난다. 사법적으로 이런것들이 다툼이 있어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야 한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핵심은 당 전체에 공지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이다. 공지를 안했다. 둘이 연관성이 약하다. 이런 거짓말이 왜 나오냐 하면 집단주의에서 나온다. 당시로서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을 한것이다. 가장 문제는 이런 일로 정당정치가 썩어간다는 것이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단정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재판과정에서 뒤집어야 할 것이다. 그 모임이 이석기의 사모임인 동시에 당원 모임으로 알고 참석한 사람이 있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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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강 수질 악화, 보 철거 해야 할까?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런 주장은 어리석다고 본다. 4대강에 가서 좀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낙동강 함안보에 가서 봤다. 그 거대한 보를 철거 한 뒤 대운하를 설치한다는 건 비현실적 이야기다. 수심 6M를 팠다는 부분은 전체의 4분의1 부분이다. 홍수예방 목적으로 팠다. 매년 홍수 예방해서 수천억원을 안 쓴 건 왜 언급 안 하는가. 그 유역 주민들은 다 찬성하고 있다. ]
[진중권/동양대 교수 : 비판하는 분들이 책상에서 비판했다는건 동의할 수 없다.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해서 이게 들어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실수를 막아주겠다는 언급이 있었다. 여러가지 문헌이 나와서 입증됐다. 대운하라고 비판해도 개의치말라고했다. 이건 패러다임의 문제이다. 이명박은 산업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라면 고용효과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온갖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감사원의 4대강 문제 문건을 봤을때, 왜 입수했을때 바로 공개하지 않았는가. 세계의 보를 봤을때 보를 둬도 수질이 오염되지 않았다는게 입증됐다. 담합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야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4대강 사업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이미 완공됐고, 보 기능을 하고 있다. 이제는 보를 잘 운영하는 정책을 쳐서 4대강 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미국에서 지금까지 660여 보가 철거됐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에서도 자연의 정화능력을 이제는 이해하고 더 나은 패러다임을 받아드리고 있다. 비리가 90%가 넘는다. 담합이 발생할지 알면서도 그냥 진행했다. 담합했다고 보를 부숴야한다는 건 아니고,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20~30년에 걸쳐서 천천히 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 환경정책이 뭔가가 중요하다. 4대강 사업으로 피해 본 농민들도 고려해야 한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4대강 사업 유역의 주민들은 모두 보 건설에 대해 불만이 없고 찬성하고 있다. 왜 4대강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더 난리인가.]
Q.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급증, 이유는?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선동적인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면 차분히 기다려 줘야한다.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 추세를 봤을때 1년동안 6만명이 탈퇴할 수 있다. 근데 100만명 탈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정부가 정책을 정했으면 지켜봤으면 좋겠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정부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정했는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의 안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바뀌었다. 월급쟁이들은 국민연금 탈퇴도 못한다. 이건 잘못됐다. 그러나 복지문제를 가지고 선동해서는 안된다. 복지 재원은 증세없이 불가능하다. 전체적으로 복지 정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정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다. 부자들이 더 많이 내면 국민들도 더 낼 것이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보건복지부는 육군이고 청와대는 합참이다. 국민연금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기재부의 이야기도 듣고 정책 영향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야지, 보건복지부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