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대북 영양지원에 합의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대화국면으로 돌입하게 됐다.
북미가 지난달 23~24일 베이징에서 열린 3차 북미대화의 합의내용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6자회담은 본격적으로 재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북미합의에 대해 6자회담 재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지만 남북대화가 끊긴 상태에서 북미대화 위주로 한반도 정세가 움직이고 있어서 심기가 편치만은 않아 보인다.
정부는 김정은 체체 출범 이후 더욱 강고해진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기조를 극복하고 6자회담 재개 과정을 주도하지는 않더라도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됐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지난달 29일 북미합의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구체화해왔던 방안들이 충실히 반영된 것"이라고 논평했다.
북한이 수용한 UEP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시찰단 복귀, 장거리 미사일 및 핵실험 동결 등의 비핵화 사전조치는 한미가 함께 요구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1일 이번 북미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소외됐다는 지적에 대해 "(미측 협상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수시로 전화하면서 회담장 안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번 협의를 지켜봤다"며 "북미관계 때문에 우리 정부가 냉가슴을 앓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측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지만 전날 발표된 합의내용에는 남북대화에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북미 관계개선과 인적교류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미측은 북한과의 "양자관계를 개선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문화, 교육, 스포츠 분야 등에서 인적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3차 남북 비핵화 회담 등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30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어떤 남북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관계가 진전되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면 한국이 외교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6자회담 재개까지는 북미 후속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사이에 주변국과의 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6자회담 의제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고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주변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2일 방한하는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탈북자 문제와 함께 북미합의 이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7~11일에는 미국을 방문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톰 노닐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북한 핵문제와 대이란 제재 문제 등을 협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