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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면조사 비공개 '불가' 방침…거부 가능성 차단

입력 2017-02-09 20:35 수정 2017-02-09 20:54

"대통령 측 비공개 요구 대부분 들어줬다"

'수사기간 연장' 카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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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비공개 요구 대부분 들어줬다"

'수사기간 연장' 카드도

[앵커]

특검 수사의 분수령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당초 오늘(9일)로 예정됐었지만 일단 불발됐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측이 조사 날짜와 장소가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을 문제 삼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오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조사 일정을 언론에 알린 사실이 없고, 알릴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 요구를 그만큼 받아들여 줬다는 얘기인데, 현직 대통령 조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예우를 해줬지만 되레 청와대가 트집을 잡아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특검은 앞으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원칙대로 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비공개 조사 등 청와대 요구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특검과 다시 협의에 나서겠다면서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특검과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늦게 소식이 들어와서 주요뉴스에서는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미리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가자면 헌법재판소 측이 대통령 측에 대해서 오는 23일까지 여태까지 주장했던 것을 모두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23일 이후에는 최후 변론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예정대로 3월 둘째 주 이전에 헌재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양쪽을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특검입니다. 박민규 기자, 먼저 특검이 어제는 말할 수 없었던 사정, 다시 말해 대면조사가 무산된 과정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기자]

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공개하지 말자는 대통령 측 요구를 대부분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경호 문제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측은 그제 저녁 조사 일정과 장소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특검이 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특검은 내부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중요한 건 대면조사가 다시 이뤄질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특검이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게 있습니까?

[기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 협의에 앞서, 우선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을지 여부를 우선 결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세웠는데요.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겠다는 방침을 정하면, 이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빼고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박민규 기자가 얘기한 내용, 이번에 논란이 됐다는 부분, 곧 대면조사의 시기와 장소, 방식 등을 '공개'할지 여부죠? 그런데 이 부분을 빼고 협의를 하면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자]

앞서 대통령 측은 비공개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특검은 우선은 이 부분이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특검법 12조를 보면, 수사 내용, 그러니까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제외한 수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진행 상황'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특검은 일단 대통령이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이 법 조항에 따라 관련 정보 공개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율 과정에서는 들어줬던 대통령 측의 요구를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특검이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기자]

우선 대통령 측이 이번과 같은 이유로, 다시 대면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해야 한다는 특검팀 내부 분위기가 영향을 준 걸로 보이고요.

대통령 본인으로서도 다시 대면조사를 한 차례 더 안 받겠다고 하긴 어렵다는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이어 박 대통령이 두 번 연속 대면조사를 거부한다면 여론의 비난도 각오해야 할 테고요, 특히 2월 말로 끝나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은 더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게 더욱 불리해지게 됩니다.

[앵커]

양쪽이 수싸움, 기싸움을 계속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선 협상에 들어가야 서로 입장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특검은 대통령 측과 언제 다시 협상을 시작합니까?

[기자]

아직까지 특검과 대통령 측은 전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칫 특검이 대통령 측과 강경 대치가 이어져 수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내부 입장을 다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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