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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국책사업…공공기관 부채, 나랏빚보다 120조 많아

입력 2013-12-10 21:50 수정 2013-12-1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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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공공기관의 총부채가 560조 원을 넘어 국가가 안고 있는 채무보다 무려 120조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 살리기 등 지난 정부의 무리한 국책 사업과 공기업 방만 경영이 함께 빚어낸 결과라고 봐야겠죠.

우선 유한울 기자의 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기자]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안고 있는 총 부채 규모는 566조 원에 달합니다.

국가 채무 446조 원보다 무려 120조 원이 더 많습니다.

특히 2007년 이명박 정부 출범 전만 해도 249조 원이었던 게 정권 5년을 거치면서 244조 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토지주택공사 LH와 한전, 수자원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12곳으로 범위를 좁히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들의 부채 규모는 412조 원, 지난 정부 5년간 225조 원 늘었습니다.

증가 속도가 빨라 공공기관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에서 92%로 커졌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눈덩이처럼 는 데는 4대강 사업과 해외 에너지 개발 투자 등 지난 정부의 무리한 국책 사업 확장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도 부채를 더 키운 또 다른 원인이 됐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같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4대강 살리기 등 정부 국책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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