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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북한은 지금 '권력의 사춘기'…예측불가"

입력 2013-05-27 18:17 수정 2013-05-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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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콘서트 오늘(27일)의 주요 내용입니다. CJ 그룹 비자금 수사가 MB 인사들의 로비 개입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의 명단도 추가로 공개됐죠. 과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안철수 의원이 독자적인 씽크탱크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이 신당 창당의 모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리 정치사에 등장했던 '제 3 정당'의 역사와 함께 안철수 신당의 창당 가능성 짚어봅니다.

북한이 6자 회담을 포함한 대화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6자 회담의 핵심 내용이 북한의 비핵화인데요, 핵개발은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북한의 주장,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집중분석합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뉴스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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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북한 중국특사 '대화카드' 거론, 의도는?
- 북한이 상당히 혼란기에 빠졌다. 김정은이 북한 정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해 상당히 혼란기에 빠져있다. 권력의 사춘기. 하는 행동이 예측불가다. 김정은 본인이,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이 이 권력과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할 지를 잘 모르는 것.

Q. 북한이 내민 '대화카드' 그 의도는?
- 북한의 핵문제, 북한이라는 존재가 거의 벼랑 끝에 왔다. 김정은은 시진핑의 우호적 태도 기대했을텐데 결과는 거의 정반대였다. 시종일관 분위기가 딱딱했고, 발표문에도 핵무기 포기를 세번이나 언급했다. 김정은이 급하게 졸속으로 보낸 특사였다. 김정은으로서는 운명의 6월이 될지도 모른다.

Q. 중국·미국 해석 엇갈려, 우리 대응전략은?
- 오바마 정권이 스탠스를 잘 잡고 있고, 박근혜 정부도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한 커다란 틀을 결심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20년 동안 북한에 세계가 속았다. 북한이 어떤 대화를 제의하더라도 진정성을 의심해야한다. 위장대화술에 넘어가지 말고, 6자회담은 일종의 환각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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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세피난처 명단 '한진해운·한화·SK·대우', 입장은?
- 7개 기업에 12명 정도 이름이 나왔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한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해서 반드시 탈세를 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다. 해운업의 경우엔 많은 도움이 된다.

Q. CJ 비자금 검찰 수사, 어떻게 봤나?
-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다. 재계서열 16위고, 뿌리가 삼성가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업이다. 새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이정도 규모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잘 해야한다.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재현 회장이 고려대 출신이고, MB정권의 실세들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다.

Q. MB 정권과의 연관성 의혹, 입장은?
- 검찰이 수사를 잘 해야한다. 뒷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

- 천신일 회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했다. 고령에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출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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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철수 싱크탱크 '내일' 윤곽, 평가는?
- 지난해 대선 캠프에 몸 담았던 학자들이 상당수 있더라. 여러차례 주장했지만 정당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싱크탱크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3김 말고는 정당을 만들 기술이 없다.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인물, 강력한 지역기반, 완전히 기존 정당과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

Q. 안철수 신당, 향후 영향력은?
-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져서 뿌리를 내리려면 호남에서 한두석 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처럼 안정적인 통치가 계속된다면 10월에 수도권에서 안철수 정당이 성공하기 어렵다. 또한 5월 지방선거에서도 후보 단일화 없이 안철수 정당이 성공할 수 없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주자들이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다음에 대선을 앞두고 지사직을 모두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 싱크탱크를 만드는 것과 정당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다.

Q. 안철수 신당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가?
- 중요한 것은 정책이다. 지난 대선때 안철수 후보가 증명한 것이 있다. 안철수의 정치는 새 정치가 아니다. 안철수 의원은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한국사회의 정치 지도자가 되기엔 역량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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