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강행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단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는 논쟁이 불가피한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의결됐고 조금 전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는 먼저 국무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흐름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국무회의는 그야말로 어수선했습니다.
검찰 피의자 신분의 박 대통령이 불참했고, 시한부 국무총리로 애매한 처지인 황교안 국무총리도 APEC 정상회의 참석문제로 빠졌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신 의사봉을 잡았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추진 논란으로 무산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결국 의결시켰습니다. 내일 양국 장관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치권을 뒤덮고도 남을 만큼 논쟁적인 이슈인데, 최순실 게이트에 묻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전원책/변호사 (JTBC '썰전 193회') : 일본은 지금 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이 빠져나가는 동북아 안보의 중심 있잖아요. 미국이 빠져나가는 그 부분을 일본이 챙기겠다는 거예요. 자기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유시민/작가 (JTBC '썰전 193회') : 그렇죠. 미국은 회장님, 일본은 지사장님, 우리는 부장이라니까.]
[전원책/변호사 (JTBC '썰전 193회') : 쉽게 말하면, 군사 강국으로 커지려면 한국을 일본이 정보노예로 만들겠다는 그런 야욕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국무회의장에 작심하고 나타났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군사정보협정 의결 반대, 박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 퇴진을 촉구하다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설전도 벌였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국민의 뜻을, 민의를 저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지한 반성과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실망을 하고 제가 중간에 퇴장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강행은 안보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는 '최순실 게이트'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오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예정대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검찰 피의자 신분의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면에 나서는 것도 문제지만, 여론 수렴 없이 특히 민감한 안보·교육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한마디로 '오기 정치'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별검사 임명법, 특검법 공포안도 처리됐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박 대통령이 재가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특검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현재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단 2주에 불과한데요.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 거부로 모양새를 구긴 검찰 내부에서는 강경 기류가 퍼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거란 관측입니다.
검찰 중간조사 결과에는 최 씨가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비용 마련을 위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35억 원과 관련된 조사 부분은 빠져 있는데요. 최 씨가 35억 원을 받는 대가로 혹시 청와대, 국민연금을 움직여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도왔다는 연결고리가 확인된다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최 씨가 박 대통령을 동원해 딸 정유라의 초등학교 학부형 회사, KD코퍼레이션의 뒤를 봐주고, 그 대가로 명품가방을 챙겼다는 부분 역시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박 대통령은 4~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특검 수사에 단단히 대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를 도왔단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속전속결…피의자 박 대통령 국정 강행 논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