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이명박-박근혜 정권, 공범으로 볼 수 밖에”
조해진 “종편 편향성 논란…야당 출연거부도 원인”
노웅래 “내년 종편 재심사 때 엄정히 옥석 가려야”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조해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
◇정관용-문재인 의원의 긴급성명 이후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일위원회, 좀 길죠. 미방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전국 정국 주요 현안, 그리고 국감에서는 지금 종편방송 문제, 원전비리 문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두루두루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조해진 의원 나오셨고요. 민주당에서는 노웅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조해진-안녕하세요.
◇정관용-어서 오십시오.
◆노웅래-반갑습니다.
◇정관용-문재인 의원 성명, 정말 시끌시끌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 입장부터 한말씀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조 의원.
◆조해진-좀 불공정한 선거였다고 그러셨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현재 경찰,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그런 생각도 할 만하고 또 그런 의심을 품을 만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또 법원의 재판결과가 나와야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그것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나타나겠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의심을 하거나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 후보였던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 야당 입장을 이해하는 국민들도 경쟁의 당사자였던 후보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아닌가.
◇정관용-어떻게 다를까요, 느낌이?
◆조해진-선거가, 선거도 일종의 만약의 경기라고 한다면 그 경기의 진행이 또는 룰이 공정했느냐, 또는 불공정했느냐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심판의 판단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선거의 심판이라고 하면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이 일을 이 일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정관용-선수가 심판역할을 했다 이 말인가요?
◆조해진-그렇죠. 선수가 페어했다, 언페어했다. 불공정했다, 공정했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조금 안 맞죠.
◇정관용-어떻게 보세요, 노웅래 의원?
◆노웅래-문재인 우리 의원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야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할 말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명백히 국정원이 대선개입, 정치개입을 했다는 건 명백한 법 위반 아닙니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국기문란 행위죠. 이렇게 했다면 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했던 건, 대통령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얘기한 거고 그렇다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문재인 후보도 후보로서 얘기를 했다고 그런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댓글 내가 한 게 아니고 이명박 정권 때 했다. 나는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나 이런 데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도록 검찰, 국정원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총책임자 채동욱을 사실상 뒷조사해서 물러나게 했고. 실무책임자인 윤석열이도 검사도 물러나고 했다 이런다면 이제는 사실상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도 확실하게 개입이 됐고 이제는 공범 차원으로 가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정관용-현 정권이 개입했다?
◆노웅래-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면 아니다. 나는 책임 없다라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겠다라든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용-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그 부분도 지금 논란중이죠. 국정감사장에서 수사팀장과 또 그 위에 전체 수사를 관리하는 지검장 사이에 말이 어긋 났고 서로 틀린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검찰청이 감찰에 들어가서 누가 옳은 가를 규명하고 있는 점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수사에 외압이 있다라거나 수사방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한쪽의 주장 상황이고 감찰 결과가 어느 정도는 사실 관계를 규명해 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좀 일찍이 이 사건이 국정원 댓글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 야당이 우리 정부 여당, 또 대통령께 사과를 요구했을 때 그것도 장외투쟁까지 하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알지도 못했고 지시도 물론 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일도 없었지만 이런 사안이 벌어져서 이렇게 정쟁이 격화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소위 말하는 정치적 용어로 유감표명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았든가.
◇정관용-사과까지는 아니고 유감...
◆조해진-사과할 일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 하면 야당도 저는 이해하고 장외투쟁을 정리하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개적으로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당사자는 아니시지만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유감 정도까지는 하시고.
◇정관용-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또 달라져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대검의 감찰에서 진실이 드러날 거다라고 하지만 야당은 이미 수사축소 외압이 있다라고 보고 대통령의 책임,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해진-네.
◇정관용-전제가 서로 다르죠. 한쪽은 기정사실화하고 한쪽은 더 조사해 봐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해진-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이거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노웅래-윤석열 검사라는 분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 얘기할 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중앙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사표내기 전에는 못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식이든 관련돼 있다라고 느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건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요. 검찰의 독립을 얘기를 하는 걸 갖고 그걸 항명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분이 거꾸로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거 알았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위에서 얘기하니까 다 덮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잘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관용-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그 검찰의 독립이라는 건 검찰조직 전체의 독립이지 개별 검사의 독립은 아니거든요. 법원과 다르게 법원은 개별 판사 한 명, 한 명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하도록 돼 있지만 검찰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해서 검찰 전체 조직이 하나의 의견으로 움직이도록 돼 있지 개별 검사가 각각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검사가,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이 검찰, 검사동일체의 원칙 안에서 그 안에서 지켜져야 될 내부적인 규율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 내가 하는 일이 정의롭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규율을 어겨서 하는 것은 그걸 검찰독립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검찰독립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여튼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윤석열 팀장이.
◇정관용-항명적으로 보는 게 옳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조해진-내부적인 규율, 그건 어느 개인이 지키는 게 아니라 검사 전체가 지켜서 검찰 전체가 유지되는 규범인데 그걸 어겼고 그 의견은 기준이 내가 옳다라는 독선적인 생각 때문에 그분만이 옳은 건 아니죠. 다른 검사도 옳고 그 위에 있는 분도 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합하기 위해서 규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규범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그걸 내가 옳은데 다 내 뜻에 동의하지 않는 상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조직이 유지가 될 수 없고. 그거는 양심이라기보다 독선에 가깝고 저는 그 부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같은 동료였던 우리 박민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부 검사로서는 윤석열 검사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사건은 엄격하게 말하는 공안사건입니다. 선거 사건이기 때문에 공안사건을 특수검사에게 채동욱 총장이 맡긴 것부터가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특수검사, 특수도 하고 공안도 한 사람들은 두루 잘하겠지만 특수만 한 사람에게 공안을 맡기면 공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공안 검사한 사람한테 특수사건을 맡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특수검사한테 맡겼을 때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고.
◆노웅래-우리 조해진 의원도 아마 새누리당 의원 중에 상당히 문제의식이 있는 의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 인식을 하신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참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건 명백히 외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중앙지검장이 내가 사표 내기 전까지는 너 사표내지 않으면 이거 처리 못 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어떤 식으로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명백히, 이건 마치 검찰을, 검찰의 독립을 둘째치고 검찰을 마치 권력이 마치 종 부리듯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삼권분립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정관용-알겠습니다.
◆노웅래-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감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국정원 대선 수사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아마도 지금 감찰을 해서 특수수사하고 있는 실무팀을 싹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소장 못 하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설령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도 다 먹고살기 어렵고 힘들어도 오장육부 다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못 속입니다.
◇정관용-우리 미방위 쟁점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 하나씩 질문드리고 정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지금 검찰이 아직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인 감찰도 하고 있고요. 군 관련해서는 군이 자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지금까지 나온 논란으로 보자면 자칫 수사 결과를 아무리 내놓아도 감찰 결과를 내놓아도 전폭적 신뢰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여당도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제에 야당쪽에서 지금 특검을 받아라 내지는 윤석열 검사를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수사하게 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새누리당이 받아서 어차피 의혹이 남을 거라면 특검으로 가자. 대신에 국회는 정쟁을 포기하자, 하지 말자. 혹시 이런 선택은 불가능합니까?
◆조해진-저는 기관 전체를 불신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도 꼭 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투표를 해도 각각 다르게 하는 조직이고 검찰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이 어디 한목소리로 움직여집니까? 그걸 전체를 못 믿는다, 믿는다 말하는 거는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개별 한 개개인이 행동을 빠르게 했느냐 안 했냐는 따질 수 있겠지만 이 검찰에서 하는 건 다 못 믿는다. 이 국방부에서 조사하는 건 다 못 믿는다라고 말해 버리면 안 되고 설령 그런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나오고...
◇정관용-그 후에 한다.
◆조해진-기소를 하면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또 판단을 하고 하는 그 절차를 존중을 해야지 정치권만이 우리 야당만이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특검이나 특임검사로 갈 문제가 아예 아니다.
◆조해진-그건 그 뒤에 판단할 일이죠.
◇정관용-그 뒤라면 수사 결과 나온 다음입니까? 아니면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입니까?
◆조해진-엄격하게 말하면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죠.
◇정관용-그리고 아까 조해진 의원이 논리적으로 편 것 중에 상당히 논리적으로 합당한 게 대선 후보였으니까 경기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졌습니다. 진 전수가 그 경기의 룰이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나는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 것은 맞는 말이거든요. 때문에 대선 불복 논란이 자꾸 나오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대선불복 아니다라고만 말씀만 하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의심을 하잖아요. 지금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습니까?
◆노웅래-명확하게 우리는 밝힌 거 아닙니까? 김한길 대표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설령 만에 하나 지금 쿠데타를 해서 대통령이든 전두환 씨나 이런 사람도 버젓이 대통령 임기 다 채우고 추징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이 투표로 해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을 그걸 불복을 한다라는 게 상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책임 있는 입장에서 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건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쿠데타 한 사람은 대통령하고 버젓이 있는데 지금 투표로 해서 당선된 사람을 불복을 한다면, 불복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관용-불복 전혀 아니고. 선거 다시 하자는 얘기 전혀 아니다.
◆노웅래-네?
◇정관용-선거 다시 하자는 얘기 전혀 아니다?
◆노웅래-5년 있다가 무조건 다시 해야죠. 20년 새누리당이 한다고 그랬다 하더라도 선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관용-좋습니다. 두 분 의원이 개인적으로 조해진 의원은 아주 친이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홍준표 경남지사조차도 국정원 이런 거 문제 있다면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그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그건 말씀 그대로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보고 사과해라, 책임지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적어도 대선 때까지 벌어진 상황은 또 대통령으로서 취임할 때까지 벌어진 사항은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도 전제조건으로써 만약에 그런 사과할 일이 있다면 하고 전제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과할 일이 있느냐에 대해서 상황이 진행중이고 그것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인지 아니
면 포괄적으로 내 재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건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표명해야 될 일인지 그건 조금 더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지금 원세훈 전 원장하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1심 판결로 선거법위반에 대한 유죄가 나온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조해진-그건 지금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사안을 보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관용-알겠습니다.
◆조해진-그렇게 해서 판단하시겠죠.
◇정관용-노웅래 의원은 김한길 대표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지난번 국회에서 있었던 국회의 삼자회동에 배석하셨잖아요. 거기에 진실공방이 약간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는 겁니까라고 발언했는지, 그리고 경악되게 발언했는지 안 했는지. 실제가 어땠었습니까, 그때?
◆노웅래-그 격앙됐다는 거 자체를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다는데요. 격앙됐다는 것도.
◇정관용-그거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소설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노웅래-격앙됐다는 느끼는 거 자체도 윗분의 지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정말 더군다나 가당치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야당 대표가 얘기한 걸 소설 쓴다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이 금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 대표가 얘기한 걸 소설 썼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야당을 무시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나 혼자 어차피 야당이 삼자회동할 때 7가지 요구한 것 중에 아무것도 안 받아줬지만 이건 싸그리 무시한다고 하는데 저는 말은 주워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가려서 하고 그리고 뒷일을 우리가 정권은 유한하고 정당도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한 거 아닙니까? 그 뒤를 봐서라도 좀 가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치한 얘기죠.
◇정관용-민주당 대표나 의원들이 보시기에는 격앙된 분위기로 느꼈다, 그런 분위기로 느꼈다 이 말씀 정도로 듣고요.
◆노웅래-그럼요. 그 말을 하고서 이게 포즈가 잠시 침묵이 한 2, 3초인지 1, 2초인지 모르지만 말이 끊겼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 대충 짐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관용-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방위 국감쟁점, 우선 첫번째 이 종편방송 문제입니다. 보도편중, 막말방송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일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야당쪽에서 더 공세를 많이 펴시니까 노웅래 먼저 말씀 듣고 이제 자유 토론 해 보죠.
◆노웅래-종편이 2011년 12월달에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3년째 들어가는데 종편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종편, 종합편성방송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편성방송을 해야 되죠. 보도도 하고 오락도 하고 교양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방송이 안 된다면 종편의 존립 이유가 없는 거고요. 종편의 승인승인 조건이 사업 계획서를 이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이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편이 대체적인 방송이 막말, 저질, 편파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도, 교양, 오락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보도 일색입니다. 왜냐? 지금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돈 안 드는 보도 일색 프로그램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보도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관용-종편이 다 그렇습니까?
◆노웅래-예?
◇정관용-종편방송이 다 그래요?
◆노웅래-대표적으로는 TV조선, 채널A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MBN도 지금 하고 있지만 두 방송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편파, 저질 이런 방송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하도 운영이 안 되니까 사회적인 관심 끌고 흥미를 끌기 위해서 자꾸 그냥 편파적, 그리고 왜곡하고 그리고 옐로이즘 부각시키고 이런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방송을 이제는 엄중하게 판단을 해서 내년 3월달에는...
◇정관용-내년 재승인 심사가 있죠?
◆노웅래-네, 재심사할 때는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관용-조해진 의원님.
◆조해진-종편들이 큰 틀에서 방송의 다양성 또는 여론의 다양성에는 저는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흔히 말하는 막말이라든지 이런 표현상에 지나친 거라든지 이런 건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 편파방송이냐 하는 부분은 정파적인 입장에도 또 다르게 볼 수 있고. 특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느낀다면 종편 출범 초기부터 야당에서 일체 출연 금지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방송은 해야 되는데 야당 분들은 아무도 안 나오고 야당의 목소리를 안 내주시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측면도 있어서 그건 야당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야당의 목소리를 내주면 균형이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정관용-보도편중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그런 부분은 규정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오락 프로그램을 50% 이상 넘기면 안 된다는 규정 정도 있는데 그거는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고르게 가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포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포함해 가지고 종편이 출범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바로바로 제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종편 재승인 심사할 때 다 심사대상으로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재승인 심사에 맞춰가는 과정에서 종편들이 또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해 가고 있지 않나. 최종적으로는 방통위에서 종편 재승인 할 때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지금 방통위원장도 국감장 답변에서 종편이 좀 많이 허가됐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조해진-애초에 한 시장상황을 보면 2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봤었고 대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4개가 허가가 되면서 광고문제도 또 시장상황도 어려워지고.
◇정관용-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은 그런 언급은 내년 재심사에서 몇 개는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조해진-그건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한 2개 정도는 탈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죠라고 답한 것으로 기사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위원장이 벌써부터 몇 개를 탈락시킨다 만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다는 그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정관용-어떻게 보세요?
◆노웅래-종편이 아마 제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막말방송, 저질방송, 편파방송 아닙니까? 이거 자르려면 인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광고 시장으로 볼 때 지금 그런 방송이 불가피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인 변화를 줘야 됩니다. 아까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분명히 연구보고서에서 썼습니다. 종편은 없으면 좋지만 굳이 있다면 2개 정도가 최고다. 그렇지 않으면 방송광고시장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다. 지금 제살 깎아먹기식으로 도저히 그 광고시장이라는 파이는 한정이 있는데 4개가 생기니까 서로 돈 안 드는 보도 그리고 흥미위주 그리고 관심 있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편파, 저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내년 재심사할 때 엄정하게 옥석을 가려서 그래서 정말 함께할 수 있는, 제자리 잡을 수 없는 종편은 그건 옥석을 가려서 평가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 잡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이번 국감장에서는 관련해서 재승인 심사평가 기준이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완화돼서 기존 종편들을 다 살려주기 위한 들러리 종편심사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웅래-네.
◇정관용-그 문제에 대해 한말씀 듣고 답을 듣고 그러죠.
◆노웅래-그렇기 때문에 방통위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자고 했더니 지금 3년 만에 공개했습니다. 3년 만에 공개하면서 그동안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독 관리할 권한이 방통위에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행이 안 됐습니다. 거의 구십 몇 퍼센트가 이행 안 됐습니다. 콘텐츠, 투자 이게 거의 3000억씩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거 지금까지 미이행된 금액을 포함해서 사업계획 이행서가 이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사업승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업 취소 요인이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엄정히 가려서 내년에 옥석을 가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그 심사기준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지금 안 하셨는데 제가 질문할게요.
◆노웅래-심사기준 완화가 된 부분이요. 그건 내부 논의하는 과정에서 완화됐다고 하는데 지금 논의된 과정에서 완화된 걸 지금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분란을 만드니까...
◇정관용-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TV조선하고 채널A의 보도관계자 증인채택 여부가 또 증인 출석 거부문제도 쟁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조해진 의원님.
◆조해진-저희는 기본적으로 언론사를 국회에 불러가지고 구체적인 보도 또는 기사내용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이 기사는 잘 됐고 이 기사는 못 됐고. 어제, 그제.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심지어 제목이 잘못 뽑혔다 또는 카메라 클로즈업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까지 제기하는 걸 보고서 이건 좀 심하다, 이렇게 말하면 소위 우리가 언론 자유, 언론 독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런 기본 입장이 언론사를 불러가지고 개별 사안, 기사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따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제목은 어떻게 뽑아라. 클로즈업은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하면 그건 우리가 평소에 언론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이다 하면 언론의 독립, 정치적 독립을 말 안 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늘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이율배반이고 그래서 언론 관계자들을 갖다가, 특히 보도책임자들을 불러서 따지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저희는 철학적으로, 언론 자유의 철학상 그건 안 되고 그건 야당도 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야당이 증인채택을 너무나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가 파행될 우려가 있고.
◇정관용-그래서 받아들인 것입니까?
◆조해진-지금 선진화법상으로는 야당의 요구를 어느 선까지 안 들어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법안이나 예산도 일체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택을 해 준 것까지가 저희 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였습니다.
◇정관용-어떻습니까?
◆노웅래-국회가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증인을 채택했고요. 증인이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증인이 안 나왔으면 우리는 국회법 절차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불충분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증인이 안 나올 경우에는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안 되는 고발조치할 수 있는 게 국회법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말 우리 그래도 양식 있는 조해진 의원을 포함해서 굉장히 중간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하나같이, 한결같이 그걸 언론의 자유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감싸는 걸 보면서는 참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이게 정쟁의 문제가 되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부끄러웠고요. 과연 이게 불출석 이유가 언론의 자유거든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려면 언론의 책임을 다하고 자유를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정이죠. 그런데 TV조선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100% 이행 안 하고 있습니다. 저질 편파방송, 막말방송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얘기한다, 그건 가당치 않은 것 아닙니까?
◇정관용-알겠습니다. 원전비리 문제도 좀 짚어보겠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거의 비리의 화수분이다, 비리의 백화점이다 할 만큼 국민 여론도 정말 안 좋습니다. 통계들을 보니까 전체 직원 가운데 6명 중에 1명꼴로 징계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게다가 퇴직자한테 금덩어리를 주는 이런 등등까지 말이죠. 이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 비리 부분은 좀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조해진 의원부터요.
◆조해진-원전 한 기가, 한 기 짓는 데만 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 시장이 엄청 큽니다.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독과점 비슷한 체제입니다. 경쟁이 없는 시장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한수원 포함해서 그쪽의 업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 또 기업인들이 대개 서로 빤히 다 아는, 내부적으로 그냥 서로 봐주는 구조가 딱 돼 있는.
◇정관용-그래서 원전 마피아,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해진-사실 원자력공학과 자체가 우리나라가 초기에 한두 개 대학밖에 없었을 정도로 서로 다 선후배로서 다 아는 그 구조가 그런 부패구조를 오랫동안 얼음 속에 있게, 공개 안 되게 만들었는데.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 감시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그동안 이 위원회도 그냥 조직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냥 불안정한 상태였고 권한도 책임은 막중하게 주어져 있지만 권한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이 겹쳐져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정관용-진단해 주셨고 대책을 줘보시죠.
◆조해진-첫째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정보를 모두 공개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밖에서 다 들여다 볼 수 있게, 그 프로세스를 다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쟁체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서로 봐주지 않는 체제, 그리고 또 한수원에서 근무하다 밖에 나간 분들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는 것, 그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 재취업 제한을 둔다든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일부의 아이디어지만 한수원 자체를 좀 분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전을 원래 발전 자회사들은 분리해서 자회사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걸 벤치마킹한다면 한수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래서 서로 경쟁시킬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가 있고. 또 그 구조적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갖다가 제대로 된 권한을 줘야 됩니다. 지금은 지난 정부 때 대통령 직속이었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장관급이었는데 새정부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총리실 산하로 낮추고 차관급으로 낮춰버렸습니다.그런데 할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조해진-그래서 이걸 다시 개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대략 5가지 정도의 대책을 주셨는데 노웅래 의원.
◆노웅래-그러게요. 대책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책은 둘째치고 원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문성 내세워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돼 있고요. 전부 독점하고 있거든요. 진상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전마피아 해서 공직자, 산업계, 학계 이야기 커넥션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여튼 끊어주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원전마피아, 원전비리의 몸통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밝혀야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한수원, 한수원 밑에 있는 기술검증하는 한전기술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데가 엮어 가지고 거의 원전비리의 몸통이라 할 만큼 이게 기기가 위조돼서 검증을 시키지 않습니까? 검증을 시키면 한수원에서 그거 빨리, 빨리 검사하라, 재촉을 해서 사실상 검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검사가 되면, 검증이 되면 원전기술이라는 데서 그걸 재검증을 합니다,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 거기서 코멘트를 답니다.공급자, 문제 있는 공급자의 의사를 반영하라,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버립니다. 사실상 그게 위조된 걸 감추고 덮으라고 하는 게 한전기술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정관용-그러면 어느 정도 그 구조, 비리구조는 어느 정도 밝혀진 거 아닌가 싶고 지금 조해진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 강화, 그다음에 모든 절차와 과정의 투명화, 경쟁체제 도입, 또 재취업에 대한 엄격한 제한, 마지막 한수원 자체를 좀 분리 내지 분할하는 방안, 이런 정도를 제시하셨는데 대체로 야당도 거기에는 동의하실 수 있는 겁니까?
◆노웅래-그렇죠.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 포함해서 우리가 조해진 의원이 얘기했는데요.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하여튼 이 비리원전 마피아, 이건 분명히 개선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국정감사에서 문제점들을 많이 들췄다면 국정감사 이후에 국회 과정은 바로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5가지 정도의 대책에다가 더 추가해서 꼭 입법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현안 쟁점 가운데 하나가 지금 앞으로의 장기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워킹크룹이 낸 걸 보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애초 5년 전 계획보다는 조금 줄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줄인다고 하지만 그때 수요치를 보면 사실은 원자력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 이렇게 또 논리가 연결되더라고요.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말씀씩만 들어보고 연결해서 지금 고리쪽 원전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완공이 한 1년 늦춰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침 조 의원, 밀양이 지역구이신데 밀양 송전탑 건설도 한 1년쯤은 더 늦춰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포함해서 한말씀씩만 들어보죠. 조 의원님.
◆조해진-워킹그룹에서 낸 그 안은 사실 고육지책인 것 같습니다. 전력수요 갈수록 더 늘어나는 추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전비율을 줄이면 결국은 그 가솔린이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훨씬 더 돈이 원전보다 몇 배로 많이 들어가는 원료를 써서 전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수력이나 또 풍력, 태양광, 이렇게 되는데 이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원전에 비해서. 그건 현재로서는 대안이 될 수 없고 결국 은 수요를 낮춰야, 소비를 낮춰야 되는 것인데.
◇정관용-절전.
◆조해진-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일단 산업용 전기료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정관용-그렇습니다.
◆조해진-이걸 현실화시켜서 수입도 더 증대시키면서 그걸 통해서 소비를 줄이고 또 그 대신에 가정용, 일반용 전력요금은 어느 정도 배려를 정부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되 절전을 위한 노력은 더 해야 되고.
◇정관용-산업용 전기값 올린다는 것은 계획만 계속 나오고 아직 안도 안 나오는데 그것도 좀 빨리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정부 여당이 최근에 그렇게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처음에는...
◇정관용-구체안이 안 나와서 말이죠. 시간관계상 밀양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만.
◆조해진-밀양에서 이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사업 자체를 반대합니다. 연기해 주면 동의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1년, 2년 뒤에 좀 늦춰서 공사하면 우리가 수행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별관계가 없습니다.
◇정관용-관계가 없다고 보신다. 자, 장기에너지 계획에 대해서 우리 노웅래 의원 짧게 한말씀...
◆노웅래-조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단하든지 아니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금, 전기요금을... 지금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아마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OECD 중 다른 유력국가와 비교하면 거의 반 이하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외국 수준으로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한 15% 정도 얘기하는데요. 15% 정도 올리면 한 5년 올리면 90조 정도 생깁니다. 예산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메우고 그러면 공약사업,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소비구조를 바꾸려고 하면 전기료를 올릴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상당한 전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70% 정도는. 대기업들이 쓰는 전기를 대기업들이 자가발전설비를 아마 구축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전기료도 일정부분 올려서 우리 원전의 필요성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자, 오늘 미방위에서 과제가 몇 가지 나왔죠. 우선 종편 재승인 심사 엄격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원전비리 근절책 입법화 문제, 그리고 특히 산업용 전기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 현실화 부분 앞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해진, 노웅래-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