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출신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어제(22일) 금태섭 변호사를 JTBC 스튜디오에 불러 물어봤는데요, 금 변호사는 검사 조직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권 등 외부권력이 검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게 더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함께 보시죠.
Q. 검찰내 특수통과 공안통의 충돌인가?
- 일부 언론에서 특수통과 공안통의 대결이다, 항명이냐 소신이냐라며 검찰 내 갈등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세력과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윤석열 팀장이 대표적인 특수통인데, 어제 발언 내용을 보면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기소를 놓고 따지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수사기관도 아닌 법무부에서 따지고 들어 수사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 내부의 갈등이라기 보다는 외부와의 문제라고 본다.
Q. 공안통에 힘이 실려있다는 얘기는 왜 나오나
- 특수부가 할 일은 권력 내부, 또 정부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막혀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검찰 출신인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수통이건 공안통이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검사라고 할 수가 없다. 검찰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외부는 정치권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Q. 김기춘 실장 청와대 입성 뒤 공안통에 힘?
- 특정한 분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윤상현 의원이 정확하게 숫자까지 맞춰가면서 2234건의 댓글을 체포된 국정원 직원이 확인해줬다고 했다. 수사 기밀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데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Q.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수사기밀 유출인가?
- 수사 기밀 유출로 문제가 되니 윤 의원께서는 상식과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유추한 결과라고 했다. 그런데 저도 한번 해봤더니 그런 숫자는 안 나오더라. 결국 수사기밀이 명백하게 유출이 된 것인데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수사과정이나 수사 기밀이 여당 국회의원에게 전달되서 발표하는 것, 이것이 우리 문제점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Q. 보고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 어떻게 보나.
- 위에서 수사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보고를 받아주지를 않는다. 그런 경험이 누구나 있다. 그래서 검사들이 어떤 경우인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가 어려워진다.
Q. 기소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면 그런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해석의 문제이다. 지금 나오는 정도로 들었다면 사실 그러한 정황을 보면 얼마나 수사팀이 힘들었을까 느끼는 것이다.
Q. 특검 무용론도 있는데 특검이 도움될까?
- 우리도 특검을 제안했는데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의혹을 못 밝히면 소용없지만 지금은 수사팀장 스스로가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정치 중립적인 인사가 특검에 나선다면 충분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