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내비게이션 조작 중 사고 "동승자도 책임"

입력 2017-01-30 21:3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 내비게이션 조작 중 사고 "동승자도 책임"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가 나면, 동승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친지가 모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나는 바람에 사지마비가 된 유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만지는 걸 말리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서울시 '탄핵반대 투신' 분향소 설치 반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투신 사망한 남성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하겠다는 친박단체의 계획에 대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광장 사용 신청도 없었고, 신청이 들어와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치된 탄핵 반대 텐트 40개도 불법 시설물인만큼 철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캐나다 이슬람사원 총기 난사…6명 사망

캐나다 퀘벡시의 한 이슬람사원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퀘벡 경찰은 용의자 2명을 체포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번 사태를 무슬림을 겨냥한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4. 대법원 "세월호 잠수사 사망 해경 책임"

대법원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안전 예방 조치를 소홀히해 동료 잠수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잠수사 공우영 씨에 대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민간 잠수사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해경 구조본부장에게 있다"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관련기사

[뉴스브리핑] 고속도로 갓길 추돌 2명 숨져…가해자 도주 [뉴스브리핑] 법원 "일본 약탈 불상, 부석사에 돌려줘야" [뉴스브리핑] 한국 식료품·집값, 119개국 중 상위 10% [뉴스브리핑] 중국, 한국 화장품 수입 '무더기 불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