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이 편파 방송을 한다며 문제를 삼았죠?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결국 TBS '뉴스공장'에서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말까지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의회가 TBS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연말에 MB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 사면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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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TBS '뉴스공장' 하차 선언 "올해 말까지만 진행" >
방송인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김어준/방송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뉴스공장 3주 더 진행합니다. 어제 날짜 세 보니까 오늘까지 6년 두 달 보름, 324주 동안 해왔는데 3주 더 하면 올해 말이 됩니다. 올해 말까지 하겠고요, 사정이 있습니다.]
김 씨가 말한 사정,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TBS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죠?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지난 6일) : 2024년 내후년 1월부터 예산 지원을 폐지하겠다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예산 지원을 폐지하면 70%니까 거의 운영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죠.]
삭감 이유는 보도의 편향성이었습니다.
[김현기/서울시의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7월 5일) : 최대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편향된 방송이 들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최호정/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난달 14일) : 굳이 세금으로 방송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TBS 재단을 독립시키자는 입장도 있고요.]
김 씨와 국민의힘, 그동안 쌓아온 구원이 있죠.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이른바 '생태탕 의혹'으로 맺은 '악연'이 있습니다.
[김어준/방송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해 4월 2일) : 경작인 김 선생은 2005년 6월 측량이 있었던 날 오세훈 후보 장인,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함께 안고을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김씨도 왔고 오세훈 후보도 직접 보셨습니까? {네, 잘생기셔가지고 눈에 띄어요.}]
[오세훈/서울시장 (10월 12일) : (TBS는)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좀 편향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편향돼 있죠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특정 계파 지지를 선언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선 김 씨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죠?
[김어준/방송인 (유튜브 '딴지방송국' / 지난해 10월 22일) :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의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돼.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거든.]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여권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최근엔 대통령실이 고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문제 삼은 겁니다.
[김어준/방송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5일) :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둘러보고 그러고 나서 육군참모총장 관저가 아니라 한남동 외교공관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5일) : 4월이 되면서 육군참모총장에 비가, 뭐 건물에 비가 샌다, 페인트가 벗겨졌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으나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이른바 '돈줄'을 쥔 국민의힘, 김어준 씨만 문제 삼은 건 아니었죠?
[이종배/서울시의원 (지난달 15일) : 도대체 TBS가 어떤 방송을 했길래 시민들은 더 이상 TBS에 '내 세금을 못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김어준, 주진우 등의 많은 출연자와 프로그램이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강택/당시 TBS 대표이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7월 4일) : 저는 검수완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시보완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다시 한번.} '시사보도완전박탈'.]
추가로 하차하는 진행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어준/방송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참고로 신장식 변호사, 주진우 기자도 오늘 입장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TBS의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다시 돈줄을 풀어줄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지난 7일) : 서울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제공하고 또 뉴스라든지 이런 거 쟁점이 있을 때는 진짜 공정한 입장에서 좀 더, 100% 공정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더 양쪽 입장을 대변하고 공정한 방송이 되면 저는 기회는 있다…]
TBS는 조만간 새 대표를 선출해,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정, 좌우 진영만 바뀌어, 또다른 편파 논란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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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차량 스토킹? 법원 "권력 감시"…더탐사 "법원 양심 살아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법원이 유튜브 채널 더탐사의 대표에게 한 장관 집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원중/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10일 / 음성대역) : 주거지에는 한 장관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살고 있다. 주거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종훈/정치평론가 (YTN '뉴스LIVE') : 공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개인보다는 조금 더 취재의 자유가 허용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아야 될 영역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더탐사, 법원의 판단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나마 법원의 양심은 살아 있다는 겁니다. 더탐사가 재판부를 추켜세운 이유, 한 장관의 차량을 미행한 행위에 대해선 스토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듯하데요. 취재의 목적이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재판부는 아직 수사 중이라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죠. 한 장관은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라는 점도 짚었는데요. 더욱이 따라다닌 차량은 공무차량이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원중/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10일 / 음성대역) :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김준일/뉴스톱 대표 (YTN '뉴스LIVE') : 한동훈 장관은 '아예 나한테도 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 이건 국무위원으로서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게 사실상 밝혀진 거죠. 법원이 적절한 타이밍에 제동을 잘 걸었다…]
취재냐? 스토킹이냐? 이번 법원의 판단, 가이드 라인이 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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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사면'만? 5월이면 만기출소…민주 "김경수 복권없는 MB 사면 반대" >
대통령실이 '연말 특사'를 검토 중이란 소식입니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땐 경제인과 민생사범 중심이었죠. 이번엔 정치인들도 포함될 거란 관측인데요. MB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MB 사면론을 슬쩍 꺼냈었죠?
[용산 집무실 출근길 (6월 9일) :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당시 여론이 좋지 못해, 결국 실행에 옮기진 못했는데요. 이번엔 사면을 단행할 거라는 게 여권 내 분위깁니다. 사면 날짜도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죠? MB는 지병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상태인데요. 오는 28일 그 기한이 만료됩니다. 정치권에선 28일에 맞춰, 특별 사면을 단행할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MB와 함께 야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특사에 포함될 거란 관측이죠. 다만, 사면은 해주되, 복권은 안된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민주당에선 복권 없는 사면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차피 내년 5월이면, 김 전 지사가 만기 출소를 한다는 겁니다.
[현근택/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명박 전 대통령 해주기 위한 그냥 명분 아니면, 끼워 맞추기가 어쨌든 양쪽 판단한다는 정도 아니면 의미는 없다, 지금 이제 5월이면 사실은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복권이 되지 않으면,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요. 내년 총선은 물론, 차기 대선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여권에선 앞으로 복권 기회가 있을 거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김근식/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복권은 정치인들에 대한 일종의 자격증을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선거 이전에, 특히 이제 전국 선거가 있으면 그전에 일괄적으로 많이 해줍니다.]
다만 복권이 된다, 확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민주당에선 대통령실의 정무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생각해 보라, 일종의 팁을 주기도 했습니다.
[현근택/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런 걸 바라보면 해주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그 정도까지 정치적인 판단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되면 민주당에 이제 비명 구심점이 돼서 분열될 거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히려 복권해 주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보수 쪽 평론가들도.]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 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통령 특사가 아니라 국민 기만 행위이자 김 전 지사에 대한 조롱"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MB 사면도 반대한다는 겁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 전 지사의 사면엔 찬성한다면서도, MB는 2036년까지 형을 다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명박 대통령이 2036년까지 형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게 법과 원칙인데 법과 원칙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이번 연말 특사, 국민대통합이란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12일)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2일) :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죠.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저는 지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할 때가 됐다. 사면만 해주고 복권을 해주지 않을 거면 사면해 줄 필요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