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특검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자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특검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논문 자진 철회,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방어에만 급급하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의혹 허위 경력으로 취업한 의혹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받은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공관 인테리어 특혜 수주 의혹, 해외 순방 시 비선 수행 의혹 등은 국정조사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고가의 장신구를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실상 총공세에 나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특검 출범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국회에서 200명의 의원이 법안에 찬성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169석 민주당만으론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특검 발의에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당의 한 중진의원은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며 "무리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