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25일) 오후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정권 교체까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좌천 검사'의 위치였는데, 이번엔 두 사람이 야당 의원과 법무부 장관의 신분으로 만났습니다.
◇1라운드: 한동훈의 인사검증권한, "1인 지배" vs "그럼 민정실도 문제"두 사람은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게 된 것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이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것 아니냐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할 권한이 법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법치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하냐"는 겁니다.
한 장관은 법제처로부터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그런 논리라면 “지금껏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맡아온 것도 위법이라고 할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 것이며,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 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2라운드: "식물 총장 만드나" vs "오히려 전 정권 때 인사 패싱"두 사람은 검찰총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모조리 단행해버린 것에 대해서도 논쟁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두 달째 공석인데 대검·고검급 평검사 인사를 전부 한 장관이 했다"며 '식물총장' 만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 장관은 "과거 의원님께서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당시 총장 측근들이 좌천됐던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맞받았습니다.
◇3라운드: "김건희는 두고, 김혜경 법카유용만 압수수색" vs "구체적 수사 지휘 안했다"박 의원은 수사기관이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와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공정 수사'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는데 과잉수사가 아니냐"는 겁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냐"고도 질문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구체적 사안에 대해 장관은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선 "지난 정권에서부터 1년여 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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