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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우려에도 '원전 재가동' 논란…국론 '핵분열'

입력 2012-06-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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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은 원자력발전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금 원전 문제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요. 지난해 대지진 이후 원전을 올스톱 시켰던 일본이 다시 가동을 추진하면서 나라가 세 갈래로 분열됐다고 합니다.

우선 도쿄 서승욱 특파원의 소식 듣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기자]

총 50기의 원전이 올스톱 돼있는 일본.

일본 정부는 안전점검을 통과한 후쿠이현 오이 원전의 재가동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뤄왔던 노다 총리가 총대를 메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노다 요시히코/일본 총리 : 국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오이 원전 3, 4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원전 재가동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즘 떠오르는 젊은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정부 입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원전 재가동은 전력이 부족한 여름철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다 요시히코/일본 총리 : 여름에 한정한 재가동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비등한 가운데 아예 원전을 재가동해선 안된다는 시민사회의 탈원전 운동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원전 가동 반대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전국에서 700만 명을 넘어 섰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의 원전 반대 서명을 노다 총리에게 제출한 뒤 다음달 중순 도쿄에서 10만 명이 참가하는 대대적인 반 원전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앵커]

일본은 이렇게 원전 사고와 재가동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리원전을 두고 비슷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취재에 참여한 경제부 백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최근 정전사고와 은폐 시도가 있어 더 문제가 됐죠? 고리원전 1호기 안전조사를 했다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백종훈/기자 : 예,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가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주민 참여가 허용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태훈 기자의 취재 리포트 보신 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7개 나라 8명으로 구성된 IAEA 점검단.

지난 4일부터 8일간 진행된 안전점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미로슬라브 리파르/IAEA 안전점검단장 : 발전소 현장점검을 통해 정전사고 유발기기를 포함한 모든 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며 사건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음을 확인했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이 발생한 원인으로 안전문화의 결여와 발전소 간부의 리더십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여기 있으면 결국 들러리 밖에 안됩니다.]
[자, 나갑시다. 주민들은 다 갑시다.]

[오규석/기장군수 : 주민대표와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일방적인 조사 결정은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IAEA는 비상 전원 계통과 직원들의 안전 의식 등은 조사했지만 원전 가동 연장의 핵심 사항인 원자로 압력 용기의 안전성 등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고리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제기구까지 동원한 정부.

원전이 안전하다는 정부의 반복되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와 IAEA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원전 논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 기자, 안전 점검을 통과해 문제가 없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종훈/기자 : 예,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 정부는 감추기에 급급해 사고를 더 키우고 말았죠. 이번 고리원전 1호기 정전 및 은폐시도의 경우에도 감독책임자들이 사건을 쉬쉬 하다 뒤늦게 밝혀져 신뢰를 잃었습니다. 고리원전이 1978년 국내 최초로 건설돼 30년의 설계수명이 2008년 만료된 후 연장 운영돼왔다는 점도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 전력수급 비상이 발령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원전 가동이 불가피하다는 여론, 어떻게 봐야할까요?

[백종훈/기자 : 예,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량은 4960억kWH 입니다. 이 가운데 원자력발전이 맡는 몫이 31.2%를 차지합니다. 전력 수급에 있어 원자력이 없어서는 안될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은 전기 생산비용도 화력발전에 비해 훨씬 쌉니다. 1kWh의 전기를 생산한다고 할 때 화력발전의 경우 2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원자력은 단 4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앵커]

원전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라서 국민들이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 안심할 수 있는 대책 없을까요?

[백종훈/기자 : 예, 원전 운영기관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인근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좀 더 마련해서 원전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겠습니다. 안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운영 필요성을 설득해 나간다면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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