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어제(23일)부터 본격적으로 원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는 물론이고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까지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역시 일본 정부의 '들러리'를 서러 간 거냐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하고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주장을 새로 내놨죠.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냉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서도 경고를 했는데, 관련 소식을 류정화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 (현지시간 지난 23일) : {충분히 보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보고자 하는 설비들은 다 봤습니다. 알프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를 지금 설치를 한 상태고요. 알프스 전후, 처리 전후의 농도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거는 아직 공개 안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내일 설명을 듣기로 일단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어제에 이어 이틀째 원전을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국희 단장은 "계획했던 대로 다 봤고, 추가 자료들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제는 ALPS 라 불리는 다핵종 제거설비와 알프스 처리가 된 오염수를 보관하는 K4 탱크를 확인했습니다. 이 설비의 컨트롤타워라 할수 있는 운전제어실이 이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 밸브 하나까지 확인했다는 설명인데요. 오늘은 알프스 처리 후 방사성 수치를 측정하는 화학분석동과 이후 바닷물 희석작업을 살펴봅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 (현지시간 지난 23일) : 핵종 분석을 하는 화학분석동을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핵종을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분석 장비는 뭔지, 바닷물과의 희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방출하는 설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내일 현장점검을…]
살펴보니 어땠느냔 질문엔 구체적인 건 자료를 다 받아봐야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시찰단의 목적,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거죠. 유 단장은 과학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누그러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 (현지시간 지난 23일) : 저희는 과학적인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어떤 건지, 정말 일본이 갖고 있는 설비가 제대로 된 설비인 건지, 또는 방류를 하는 절차와 과정들은 적절한 건지 저희가 과학적으로 어떤어떤 것들을 봤다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찰단이 충분히 검증을 하고 검증 내용도 충분히 공개할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 시찰단의 검증 내용을 살펴보긴 커녕 시찰단 버스를 추적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인데요. 일본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할지도 물음표인데, 시찰단의 활동도 불투명해보이는 겁니다.
우리 시찰단에 대한 일본의 반응도 좀 어색한데요. 오염수 방류 설비를 따져보겠다고 간 우리 시찰단을 환영하는 듯한 모습이죠.
[마쓰노 히로카즈/일본 관방장관 (유튜브 'niconico_news' / 현지시간 23일) : 이번 시찰을 통해 한국 내 알프스 처리수 해양 방출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지도록 할 생각이며…]
산케이신문은 아예 "일본 정부가 이번 시찰단 방문이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출 허용과 후쿠시마 산 수입금지 해제조치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한일관계 개선 추세를 기회로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는 건데요. 일본 농림수산상은 아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 요청'을 공식화했습니다.
[노무라 데쓰로/일본 농림수산상 (화면출처: 농림수산성 / 현지시간 23일) : 이번 시찰은 처리수(후쿠시마 오염수) 조사가 중심이라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 수입 제한 해제에 대해서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여왔다고 할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한지 따져보러 갔다가 오히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요청을 받고 온 셈인데요.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고, 수산물 수입재개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실제로 일본은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후쿠시마 등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국민 밥상 오염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시찰단 방문이 끝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가 나올텐데 방류 가능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신원식 의원은 "IAEA가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완료하고 방류하면 대한민국이 막을 수 없다"면서 "반대한다면 과학을 무시한다고 오히려 국격이 떨어지지 않겠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류되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제일 먼저 알래스카부터 캐나다부터, 미국도 남미 들어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생선을 많이 먹는 일본 국민의 먹거리부터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거는 조금 우리 국민들이 조금 냉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앞서 후쿠시마 산 수산물 국내에 들어올일은 결코 없다고 세 차례나 밝혔죠. 지난 윤 대통령의 방일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수산물 수입 재개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걸 부인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홍석준 의원은,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제한은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윤석열 정부에서는 후쿠시마산 주변의 수산물 통제는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게 이제 확고한 방침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다. 후쿠시마산 수산 수입 재개와 이 방류 시찰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성은 문제 없다는 주장이 우리 전문가들에게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삼중수소 등의 방사능 물질 피폭을 걱정할 필요없는 수치란 겁니다.
[정용훈/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우리가 1년 365일을 그 생선을 먹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하루 섭취하는 그 방사성 물질의 양이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가 추가되는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것도 티끌을 태산만큼 모아야 되는 거지,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게 된다면 수산물 수입 재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문제 없다고 인정하게 된다면 수산물 수입도 자연스레 재개하게 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
[나원준/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수입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걸리는 거죠. 해양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총회 사안까지 끌고 가고 이런 최소한의 노력은 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반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청정해역인 우리 바다와는 달리 사고의 영향이 남아있는, 즉 오염수까지 방류된 후쿠시마 해역의 수산물 수입은 금지해야 한단 논리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단 의견도 있는데요. 결국은 정치력과 방향의 문제로 보입니다.
[정용훈/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검역 조건 차원에서는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우리한테는 있다. 그게 인정받은 거거든요. 방류를 하게 되면 사고의 영향이라는 게 그 바다에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 우리가 2심에서 이겼던 그 논리를 보면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가지, 약화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시찰단 청문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사천과 거제, 전남 나주와 광양 등 전국 구의회 시의회가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섭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국회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담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응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우리 시찰단은 '검증단'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검증'이 아니라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일반 시민들은 우리 시찰단이 무슨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쿠시마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 소관이죠. 시찰단이 검증을 위해 결과 얻어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시찰을 통해서 우리 점검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겠죠.]
반면 민주당은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님께서는 기준치 이내일지라도 방사능 농도가 1인 물과 0.1인 물 중에서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박진/외교부 장관 : 네, 방사능 농도가 낮은 쪽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몸에 해가 없다 하더라도 일부러 농도 1의 물을 찾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더 엄격한 안전 기준 목표를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비과학적인 괴담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박진/외교부 장관 : 네, 과학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여야의 입장,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와는 완전히 뒤바뀐 모습인데요.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야당 국회의원이던 시절엔 'IAEA 기준에 따르면 되는 거냐' 고 당시 청와대에 따져물었습니다.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답변까지 들어보시죠.
[조태용/당시 국민의힘 의원 (2021년 4월 20일) : 장관께서는 어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겠다…' 이것은 대통령 지시하신 내용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정의용/당시 외교부 장관 (2021년 4월 20일) : IAEA의 협의 검증 과정에 우리의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포함된다. 또 IAEA의 적법성·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그렇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건 정치적 논리에 따른 찬반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과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결과겠죠. 지금으로선 언론을 피해다니는 시찰단의 시찰내용과 결과부터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시찰단장 "보고자 했던 설비는 다 봤다?" 일본은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국회 청문회·결의안 채택하자는 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