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붙였다, 뗐다' 새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일이 정부부처 개편입니다. 두 후보 모두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는데,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손익 계산에 분주합니다.
손용석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문재인/민주통합당 후보 : 그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학기술의 침체, 그 결정적인 이유였지 않겠습니까?]
[박근혜/새누리당 후보 : 저는 오죽하면 미래창조과학부를 다시라기보다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했겠습니까?]
어젯밤 TV토론 말미에 화두가 된 것은 정부부처의 조직 개편.
공약집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는 부활시키고, 과학기술부는 그 기능을 강화하거나 격상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몸집을 줄여야 하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은 살아남기 위한 논리개발에 다급해졌습니다.
이미 사라진 부처 출신들의 공무원들은 환영 일색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정보통신부 출신) : 한 부처에서 해야 할 일이 여러 부처에 분산이 되고 있잖아요? (부활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부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창원/한성대 교수 : 어느 분야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조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 부서나 부처가 없다는 단순한 논리는 비과학적이죠.]
공무원 숫자만 늘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도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었습니다.
당리당략에 밀려 섣불리 정부 조직을 손댈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