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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탈북어민 북송' 질문에 "헌법 가치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

입력 2022-07-25 17:27 수정 2022-07-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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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의사보다 이 사람들이 (탈북어민들이) 북쪽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무조건 우리가 수용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헌법의 요청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어민들의 귀순의사를 확인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파고들며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권 장관은 '당사자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느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어민들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한걸 보면 귀순의사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권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일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면서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권 장관은 '탈북어민이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 흉악범을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면서 “그건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장관은 통일부의 역할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권 장관은 “서해 피격 사건이고 동해 어부 강제 북송 사건이고 간에 통일부가 뒤치다꺼리만 했지 의사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부분은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등을 포함해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자유·민주·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발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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