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내일(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일자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등 정치적인 고려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각종 재판에서 쏟아지는 증언들이 모두 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 조사는 필수적이요. 또 본인 스스로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한 만큼 검찰에 나와 진실을 밝힐 의무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대통령 수사에 대한 검찰 입장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요즘 법원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뇌물, 강요, 협박, 직권남용, 블랙리스트 등등 하도 많다 보니 일일이 다 전해드리는 것조차 벅찰 정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고요.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재판이었는데요. 피고인들,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종 전 차관, "최순실과 연루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리고 싶고 침통하다"고 심경을 고백하며 울먹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최순실로부터 이용당한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정농단 공모자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겁니다.
김 전 차관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유라를 챙겼다고도 했는데요. 당시 공주승마 논란에 대해 직접 이름을 거론하면서 "왜 정유라 기를 죽이냐"며 재능있는 선수를 키워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해명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유튜브 정규재TV (1월 25일) : 또 이번에 보니까 이름을 개명을 해서 정유라라고 불렸다고. 그런데 저는 정유연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유라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1월 23일) : 정유라 같이 끼가 있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좀 더 그런 프로그램을, 영재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로는 정유라 씨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주된 파면 이유, 바로 주권을 가진 국민들에 대한 '거짓말'이었죠. 여튼 대통령이 직접 이름까지 알 정도니까, 김 전 차관 "아 대통령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김 전 차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한데 이어, '박근혜의 복심'으로 불렸던 안종범 전 수석도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김 전 차관이 청와대의 압력의 주체로 안 전 수석을 지목했는데요. 그러자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였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문체부 유진룡 전 장관이 경질된 이후, 그 후임으로 최순실-김기춘이 추천한 인물, 바로 김종 전 차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 고사했다고 하는데요. "재산 문제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서"였다고 합니다.
여튼 최순실 씨, 그동안 법원에서, 또 헌재 탄핵 심판에서 국정농단 혐의를 한사코 부인했었습니다.
[최순실/1월 16일 : 그렇죠, 저는 미르재단이나 어떤 블루K나 어디를 통해서도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통장이나 제가 개인 이득을 취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정농단의 일당이 돼 국민께 죄송하고 착잡한 마음이다" "제가 안고 갈 짐은 안고 가겠다"며 법원에서 얘기했는데요. 책임을 직접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모든 결과에 대해선 제가 안고 가겠다"던 박 전 대통령의 대독성명과 비슷해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최 씨, "사익을 추구한 건 아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니다"며 해명했는데요. 마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던 대통령을 직접 변호하는 듯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헌재에 나와 시인하고, 또 탄핵시 대통령의 권한남용 사례로 명시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정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0일) :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KD코퍼레이션의 납품 특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 전 수석과 현대차 부회장 김 모 씨 사이 수 차례 문자가 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가 "수석님, 지난번 말씀하신 회사가 KD코퍼레이션이 맞는지요?"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답이 없자, 이튿날 "수석님, 회사 이름이 저희(기아 포함) 업체 리스트에는 없어서 회사 대표 이름과 연락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한 번 보냅니다. 그제서야 "010-XXXX-XXXX 이○○ 대표 KD코퍼레이션'이라고 답문을 보내고, 김씨도 "네! 수석님. 잘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현대차 납품업체 리스트에도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낮은 회사였지만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파격 대우를 받은 겁니다. 이같은 증거물과 대통령을 향하는 각종 진술이 넘쳐나는 만큼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를 않는데요.
검찰, 오늘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내일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신분인데요. 특히 조사 일정을 사전 조율하지 않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늘 야당발제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 고개 숙인 김종 "대통령-최순실에 이용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