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부터 사고가 잦은 50 CC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나 스쿠터도 차량 등록을 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웬만한 중형차와 맞먹습니다. 배달을 해야하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늘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차로에서 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합니다.
오토바이는 십여미터 앞으로 튕겨 나갔고 운전자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탑승자를 보호해 줄 안전장치가 없는 오토바이나 스쿠터는 사고가 날 경우 중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승용차에 비해 10배 이상이나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토해양부는 50cc미만 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도 차량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을 이달부터 의무화했습니다.
문제는 비싼 보험료.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대/김밥전문점 운영(의무보험 가입) : 매장이 워낙 작아 배달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1대당 (연간) 50만~60만원 이상 내다 보니까···]
[한삼희/치킨전문점 운영(대물 보상한도 증액) : 오토바이 1대당 80만~90만원 보험료 내고 상대방 차량만 피해 보상이 됩니다. 경기도 안좋은데, 너무 힘듭니다.]
실제 배달용 소형 이륜차의 보험료는 운전자가 한 두명으로 제한된 경우 20~30만원, 운전자 제약이 없는 경우 80~90만원에 이릅니다.
같은 조건의 중형 승용차 보험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기승도/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 50cc 미만 오토바이의 사고 발생률은 개인용 자동차와 비교해 3~4배 높습니다. 보험료가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전교육이나 오토바이 면허 시험 등을 강화해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