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가 '킬러문항'의 예를 발표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다고 공세를 폈는데요. 6월 모의평가 이전, 그러니까 3월에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면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습니다. 이르면 내일(29일), 개각이 있을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까지 류정화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제) : 국장한테 이제 저희가 지시한 것은 6월 모의고사 때 공정 수능이 실현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 권한이 국장한테 있냐고요. 없잖아요.}]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난이도 문제 가지고 평가원장을 날리고 국장을 날리고 이렇게 물러나게 하고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제) : 의원님, 난이도가 아니고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킬러 문항을 배제한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킬러문항을 배제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지만요. 정작 '킬러문항'이라고 공개한 것들은 '킬러문항이 맞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모의평가의 국어영역 비문학 지문을 들어 '어렵다'고 한 걸로 알려지죠. 그런데 국어영역 만점자, 지난 해 수능 때의 4배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쉬웠다'는 겁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실 저희가 6모 가채점하고 그다음 날 바로 애들이랑 6모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 국어가 생각보다 평이하게 나왔어요'였어요. 왜냐하면 EBS 수능교재랑 연계율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저랑 수특 공부하면서 풀었던 것들이 나오니까 지문들이…]
6월 모의평가 때문에 교육부 국장이 경질되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이 그만뒀고 감사까지 시작됐죠. 적절한 조치였냐,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과정을 짚어보면, 3월, 대통령이 킬러문항을 배제하라 지시했지만 6월 모의평가엔 킬러문항이 여전히 나와서 인사조치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순서는 거꾸로 됐단 비판, 많이 나왔습니다. 인사조치가 먼저 나왔고 킬러문항을 공개했죠. 정작 학생들은 '킬러'라고 까지 느끼지 않았고 실제로 정답률도 높았단 겁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3월 대통령의 지시도 없었던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교육부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 장관은 구두로 지시했다면서 '명예'를 걸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교육부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이에요. 어제도 대통령의 수능 관리 지시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갑툭튀 발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해놓고 사과는커녕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제) : 이 부분은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지시를 받았고, 또 국장에게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 국장이나 평가원장이 아니라 장관을 잘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는데요. 이 장관이 "대통령께 많이 배웠다"고 했던 말도 집중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배운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9일) : 제가 놀란 거는 저도 뭐 전문가입니다만 본인께서 수사를 여러 번 또 하시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저도 진짜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킬러 문항을 도려내게 된 거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된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지, 저는 뭐 두 번째 장관을 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께서 아닌 걸 말씀하시면 저도 아니라고 한다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현장이 쑥대밭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 말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범죄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단 칼에 무 자르듯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땜질식 조치, 즉흥적 조치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마십시오.]
실제 수험생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죠. 수능이 불과 5개월 앞인 것도 문제지만 지금 고3 학생들은 수시냐 정시냐 방향을 결정해야 할 때인데, 갈팡질팡하고 있단 겁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애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기는 해요. 수시를 쓸 건지 정시를 쓸 건지 어느 정도 마음의 방향을 정해놨던 아이들도 '선생님 올해 수능이 그렇게 바뀌면 저희는 수능을 믿고 정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수시 준비를 할 수도 없고…']
학원가에선 '킬러' 문항 대신 '준킬러' 문항이 나온다는 얘기가 돌고, 입시설명회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고 하죠. 변별력이 낮아진다면, 대학의 자체 고사, 논술 등으로 학생들을 가려낼 수밖에 없을텐데요. 교육부는 '킬러논술'도 제재한단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원래 하던대로 차분히 대비하란 겁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26일) : 이번 기회로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와 학교 내에서의 시험도 공교육 과정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장관, 오늘은 EBS 본사 수능강의 제작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의 활용도를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관련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지금부턴, 이르면 내일 발표될 걸로 알려진 개각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공석인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소폭, 혹은 중폭 개각이 있을 거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상황실에서 자세히 보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보도된 대로라면 국민이 원하는 쇄신 방향과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러나 현재 보도되는 수준의 개각으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정쇄신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수를 받는 개각은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그런 얘기는 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부처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건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요. 보통 집권 막바지에 부처를 다잡는 전략인데 지금 국정운영이 얼마나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속된 표현으로 끗발이 셀 때거든요. 그러면 굳이 용산 대통령실 청와대 비서들이 가서 장악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요. 보통 역대 정부는 집권 한 4년 차 정도에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내보내죠. 다 잡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자라는 건데 지금 집권 2년 차 초반에 이렇게 있는 건 저는 좀 예외적인 거고요…]
교체가 거의 확실시되는 부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죠. 이 외에도,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장관들이 더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에 추가 개각이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부처 업무 때문에, 혹은 지역구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임박해서 결정될 듯 합니다.
[이용호/국민의힘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지금 외교부 한참 전방위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 장관이 국회로 복귀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거겠죠. 당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될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김기현 대표가 긴장할 수 밖에 없을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대통령과 가까운 데다 지난 대선 때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안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당을 또다른 방식의 대통령 친정체제로 재편하게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기현, 권영세. 서울 법대 선배. 그리고 권영세 전 장관하고는 고시원인가 도서관인가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이제 서클 활동… 그리고 권영세 장관은 대통령들 다 좋아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되게 좋아했고. 젠틀하고 막 나서지 않고 차분하게 챙기고…]
이미 총선 모드에 돌입한 걸까요 윤 대통령은 최근 여권 관계자들과의 자리에서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를 '170석'으로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권에선, 사석에서의 발언이었고, "총선 과반 당선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었다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170석 정도 얻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야권에선 대통령의 정치중립 위반이자, 현행 법 위반 사안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선거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선거 개입 위반으로 2년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그때 담당했던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 검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아는 사실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선관위 조사 사안이고 민주당도 나서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된 거라 꼬집기도 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저는 대통령의 말씀은 공사석이 없습니다, 그렇죠? 비록 사석에서 '170석을 목표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고 그러한 류의 말씀을 하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총선을 9개월 여 앞두고 여야 정치권 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총선 모드에 돌입한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해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수세력 결집에 나선 걸로 풀이됐는데,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킬러문항'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에 쑥대밭"…. 윤석열 대통령 '총선 170석 목표' 발언 공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