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대출 관련 규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쏟아낸 각종 대책들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개 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고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도엽/국토해양부 장관 : (투기지역은)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제도로 (강남은) 지정 요건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투기지역을 풀면 강남3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각각 40%에서 50%로 완화됩니다.
LTV는 주택 시세의 몇%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DTI는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시장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 위해 DTI 폐지를 기대했으나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대책에서 뺐습니다.
실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섯달간 DTI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자 주택거래는 늘었지만 주택담보대출규모는 11조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고성수/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기재부는 가계부채가 크게 부담되는 서민층이 더 걱정인 것이고 국토부는 중산층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을 더 걱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계부채 우려 속에 DTI 폐지는 이번에도 판도라의 상자에 갇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