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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정감사, 기초연금 '반토막' 공방…쟁점은

입력 2013-10-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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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을 비롯, 복지공약 후퇴와 관련한 논란.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도 매우 심각한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치열한 공방중인 복지부 국감. 어떤 논의가 쟁점이 되고있는지 복지부 출입하고 있는 사회부 김백기 기자와 함께 정리하도록 하죠.

Q. 장관 없는 복지부 국감…여야 최대 격전장
-오전 질의때 진영장관 사퇴 이유를 두고 공방 오갔다. 진영장관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다. 복지부는 이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Q. 기초연금 '반토막' 공방…누구 말 맞나?
-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인상인상률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층들은 손해보는 구조다. 현재 노인세대에는 20만원까지 받아 유리하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해 깎이는 구조다. 정부의 주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하는 액수는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둘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절대 후퇴나 반대의 입장은 아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집중 공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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