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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덩이' 12개 공공기관, 하루 이자만 214억원…어쩌다?

입력 2013-12-01 19:38 수정 2013-12-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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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의 부채가 너무 많다는 지적,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빚이 많은 상위 12개 공공기관이 매일 214억원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전력 등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의 차입금은 5년 전만 해도 158조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는 305조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빚이 늘어나니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었는데요. 지난해 이들이 낸 이자는 무려 7조8천억원입니다. 하루에 214억원 꼴인데요.

이 정도면 말많았던 내년 기초노령연금 예산보다 훨씬 많고 단순하게 보면 스텔스 기능이 되는 차세대 전투기를 매년 40대 씩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빚은 왜 늘었을까. 우선은 정부 부담을 공공기관이 진 몫이 큽니다.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겼고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도 묶어놨습니다.

여기에 용산 개발 사업 무산이나 과도한 복지 등 공공기관 자체의 경영실패와 방만경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오석/부총리(11월 14일) :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최우선과제로 하여 획기적인 재무건전성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에 혁신이 말뿐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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