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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더 이상 후퇴는 없다?…국정마비 장기화 우려

입력 2016-11-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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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와 야당들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이번에는 청와대 출입하는 조민진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보면 총리 문제는 국회에 넘겼다, 자신은 외치에 집중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어제(10일) 박 대통령은 하루종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외교행보에 집중했고 청와대는 적극 홍보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박 대통령의 말에 100% 동의했다", "북한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론한 사실들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정연국 대변인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정연국 대변인/청와대 (어제) :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며, 북한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방어를 위해 한국과 굳건하고 강력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 안보 우려를 차단하는 동시에 국정주도 의지를 거두지 않은 행보였다,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권은 대통령이 내치는 물론 외치도 손 떼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이른바 트럼프 쇼크 앞에서 여야가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싸움에 돌입한 양상입니다.

최순실 사태로 수세에 몰려있던 청와대와 여당은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 국면을 강조하면서 국정 정상화를 꾀하려는 모습이고요, 야당은 대통령이 트럼프 변수를 이용해 국정주도권을 잡으려는 건 어불성설이란 입장입니다.

여야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염동열 대변인/새누리당 : 국정 중단은 후보 검증은 물론 준비된 정책과 공약도 없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부는 더 큰 혼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금태섭 대변인/민주당 : 외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한미 관계의 계속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신속히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리더십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결단할 때입니다.]

[앵커]

네, 야당은 이렇게 압박을 더 크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더이상 야당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식의 일종의 마지노선을 두고 있는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포기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 책임총리로서 거국중립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은 보장하겠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2선 후퇴는 헌법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선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현재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군 통수권, 계엄권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초헌법적이고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사실상의 하야를 의미하는데, 그건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국정 공백을 장기화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청와대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퇴진 여론 등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여전히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네,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게 가장 중요할텐데, 갈등이 계속 되겠습니까?

[기자]

일단 내일 예고된 대규모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청와대나 야당이나 입장이 재정립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말 집회가 끝나면 야당도 대안없이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영수회담에 협조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회 규모에 따라 야당이 동력을 확보해 대통령 퇴진 국면을 이어갈 경우엔 청와대로서도 마냥 버틸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청와대와 야당이 계속 강경하게 대치한다면 결국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과반이 발의해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통과되는데, 현재 야권 의원은 171명으로 3분의 2인 200명에 모자라기 때문에 야당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선 국정마비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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