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9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고영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노승일, 박헌영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대체했는데요. 오늘 변론에서는 대통령 측의 부적절한 증인신문이 지속되자 재판관들이 잇따라 주의를 주는 등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가시화되고 있는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 논란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늦추기 위한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디데이'로 정한 '3월 13일'에 적지 않은 변수가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정치권에선 "노골적"이란 표현까지 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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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한국경제신문 주필 (지난달 25일 / 유튜브 정규재 TV) : 헌재 출석은 하시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유튜브 정규재 TV (지난달 25일) : 네,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중환/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지난 7일) :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나올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건데…]
"朴, 마지막 지연 전술로 헌재 최후 변론 기일에 진술 검토"
"대통령 대리인단 측, 추가 증인 신청할 수도"
[손범규/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 쪽에서 증거 신청을 하면 전부 다 그게 시간 끌기입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미리 예단을 해요.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증인신문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왜 재판이 끝나는 걸 예측을 하라 그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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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출석은 권리니까 당연히 나오셔야겠지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조건이 많습니다. 마지막 변론에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언제일지는 미지수고요. 청와대 측에서도 특검 대면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일정 공개를 문제 삼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이상복 부장이 언급한 것처럼 재판부가 최종 변론기일을 잡으면 될 텐데요. 하지만 변수가 여전히 많습니다. 증인들이 출석을 연기하거나 안봉근 전 비서관처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깜짝' 등장해 "나도 나가겠다" 이러면 또 추가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증인신문을 노골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 진술 조서 그대로 읽기, 다른 참고인 진술에 의견 묻기, 같은 질문 또 하기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요. 이정미 재판관 "아까 답변을 하지 않았냐" "증인이 아는 걸 물어봐라" 버럭했고요. 강일원 재판관도 "대체 무슨 질문을 하냐" "핵심만 물어봐라"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은 검토할 자료가 너무 많다고 항변합니다. 최순실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며 "머리가 아프다" 짜증을 냈다는데, 대리인단 수사기록을 검토하느라 머리가 '지끈지끈'이라고 합니다.
[손범규/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증인신문하기도 바빠 죽겠고 지금도 산적한 과제가 천지고 지금 녹취록 2200개 읽어보려면요, 지금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헌법재판관 분들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판사 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하는 재판에 그거 다 처리합니다.]
'박뿜계' 의원님, 의문의 1승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 측의 말바꾸기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세월호 7시간 행적 제출 당시 누락됐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을 내겠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통화기록을 찾지 못하겠다"고 해명합니다.
또 대통령 입장자료는 사실관계가 뒤바뀌기도 했는데요. 지난 3일 제출한 자료와 7일 변론에서의 진술이 다릅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를 도와주라고 한 사실이 있다"에서, "그런 적 없다"로 바뀌었고요. "포스코에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을 권유한 적이 있다"는 건, "요청한 기억이 없다"로 바뀝니다. 국회 측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오늘 대통령과 최순실의 밀접한 관계를 증언했는데요. 최씨가 청와대 수첩을 갖고 와 직원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안 전 수석이 사용한 그 청와대 수첩 말이죠.
또 자신이 만든 제안서를 최씨가 가져가면 김상률, 안종범 등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상의 분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이상, 과연 누굴까요.
오늘 야당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대통령 측, 노골적인 탄핵심판 시간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