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가 나왔죠. "정치 개입은 했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다", 이게 국방부의 결론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 수사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은 SNS와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1만5천여 건의 정치 관련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관련한 '정치 댓글'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낙종/국방부 조사본부장 : (이 단장은) 국가안보 관련 대응작전 수행 과정에서 직무 범위 일탈해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이 단장과 심리전단 요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본부는 또 전 사이버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은 정치 관여 글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작전 대응 차원에서 정치 관련 글을 달았을 뿐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전·현직 사이버 사령관도 기소대상에 제외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