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군 "정치 관련 글 1만5천여 건 확인…대선 개입 아니다"

입력 2013-12-19 17: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가 나왔죠. "정치 개입은 했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다", 이게 국방부의 결론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 수사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은 SNS와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1만5천여 건의 정치 관련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관련한 '정치 댓글'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낙종/국방부 조사본부장 : (이 단장은) 국가안보 관련 대응작전 수행 과정에서 직무 범위 일탈해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이 단장과 심리전단 요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본부는 또 전 사이버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은 정치 관여 글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작전 대응 차원에서 정치 관련 글을 달았을 뿐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전·현직 사이버 사령관도 기소대상에 제외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야당, 사이버사령부 군 수사결과 한목소리 비판 심리전단, 정치 글 1만5천여 건 작성…11명 불구속기소 인사 파동·국정원·종북몰이…박근혜 정부 1년 '파란만장' 민주 "사이버사령부 수사결과 거짓…김관진사퇴+특검도입" 사이버심리전 단장 직위해제…요원 10명 형사입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