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는 김종, 차은택 등 국정농단 핵심 증인들의 입에서 거침 없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를 챙겼다고 증언했고, 차씨도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으로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 속보를 야당 발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김종 전 차관, 오늘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헌재에 출석했습니다. 최순실의 추천으로 차관에 임명돼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은 장시호씨와 함께 특검 수사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오늘도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이 "정유라 같은 선수를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정유라를 언급해 충격이었다"고도 말했는데요. 정씨가 최순실의 딸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유라 승마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대통령이 "선수를 죽이는 나쁜 사람"으로 불렀다고도 했는데요. 박 대통령의 '나쁜 사람', 국회에도 있었습니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체육계 현안에 대해 장관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체육개혁과 관련된 지시를 김 전 실장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했는데요. 유진룡 당시 장관, 이렇게 기억합니다.
[유진룡/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 : 워낙 이제, 김기춘 실장과 제가 블랙리스트 등등 관련해가지고 워낙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부딪혔었거든요. 제가 모르거나 제가 아무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김종 전 차관이 아무튼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게 뭔가 좀 배경이 있구나, 그 정도의 생각을 했었죠.]
김 전 차관의 증언으로 대통령의 직접 개입 정황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탄핵 심판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청 증인 대부분을 철회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탄핵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탄핵소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그래서 우리 헌법의 양대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가 있는데 이 시장경제주의를 훼손하고 위반했다, 라는 식으로 이번 우리 탄핵심판의 소추 사유를 법적으로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번 주 늦어도 수요일 전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각 민간인 신분으로 바뀝니다. 특검 수사가 2월 말까지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고 체포, 구속영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측 탄핵 심판의 속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무더기 증인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오늘 김기춘, 우병우 등 39명의 증인을 새롭게 신청했습니다. 특히 특히 김장수, 김규현, 강석훈, 유민봉, 모철민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신문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을 늦추려는 전략이라 보고 "진술서를 내면 동의해드리겠다"고 되치기로 반격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측은 "재판정에 나와 신문 하는 게 심증 형성에 도움될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헌재, 설 연휴가 끝나고 2월 1일 10차 변론을 열기로 하고 김기춘, 유민봉, 김규현 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어 7일 11차 변론을 여는데요. 추가 증인은 오는 25일 채택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헌재 출석'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나리오지만 헌재가 변론을 마치고 법리 적용 단계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이 구두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헌재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노희범/변호사 (헌법재판소 전 연구관) : 대통령이 변론 전 과정에서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최종 변론이 종결이 됐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변론을 재개해 달라, 내가 할 얘기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큰 설득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나오라고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안 나온 거잖아요.]
이와 함께 최순실이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도 대통령 대리인단의 지연 전략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씨 특검의 7차례 소환에 6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탄핵심판 심리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특검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번 주중 강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무더기 증인 신청… 탄핵 늦추기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