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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박근혜 정부 1년' C- 평가, 점수로는 70점"

입력 2013-12-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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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분,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군기 교수, 진중권 교수, 김경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분과 대선 1주년 특집,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Q. 박근혜 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하나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70점.]
[정군기/홍익대 교수 : 86점, B+에서 1점 더 주겠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C-, 70점]
[김경진/변호사 : 65점]

Q. 군 사이버사령부 발표, 어떻게 보나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민주당을 포함한 박 대통령의 비판 세력이 이 사건을 잘못 가져갔다고 본다. 본질은 선거 이후에 드러난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부정선거로 몰고가면 비판 세력이 스스로 덫에 걸리게 된다. 부정선거에 상응하는 투쟁을 해야한다. 절대 침소봉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처벌해야 한다.]

Q. 1년간 끈 대선개입 의혹, 어떻게 보나

[진중권/동양대 교수 : 봉대침소하는 게 문제이다. 빨리 끝날 문제였다. 일반인이 걸린 것이 아니라 국정원, 군대이다. 엄청난 사건이다. 깔끔하게 털고 나가야 되는데 꼬리자르기 등으로 덮으려고 했다. 국민으로서는 선거개입에 본질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생길수 밖에 없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재판부에서는 신중하게 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작년 대선 전 터진 일이 오늘까지 이어져 안타깝다. 국가라는 것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판을 냉정하게 지켜봤으면 한다.]

[김경진/변호사 : 정부가 정말 생각이 없다고 느낀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과정은 맞지 않다. 재판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5년 내내 아무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하면 기소를 하지 않나. 그 판단은 법원이 한다. 법원이 신중하게 심리하고 있으니 차분히 기다려보고 결과에 필요한 조치를 주저없이 하겠다고 했다.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

[김경진/변호사 : 형사적 책임과 정치적적 책임이 있다. 형사적은 법원에서 판결로 해결될 수 있지만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의혹 제기때마다 공직자를 해임한다면 국가에 혼란이 온다.]

[김경진/변호사 : 공신력 있는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 사실상 무엇을 안하게다는 것이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사법부를 존중해야 하는데, 사법부 자체가 정치적으로 진공상태가 아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사이버사 관련자 직위해제하고 불구속 기소 했어야 한다.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맞게 지시하는 것이 맞다.]

[김경진/변호사 : 국정원 직원들이 상부 지시로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은 면하지만 인사상 처벌은 해야 한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삼권분립을 존중했다면 채동욱을 낙마할 수 없었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사안별로 경중이 있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해임하라는 것은 획일적인 논리이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채동욱을 낙마 시킨 것은 박 대통령이 아니다. 숨겨놓은 아들이 낙마시킨 것이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적반하장의 논리이다. 감춰놓은 아들이 있다고 해서 이만의 장관이 낙마하진 않았다. 사소한 사건이 아니다. 국정원과 군대 조직이 개입했다. 수많은 댓글, 분석까지 팩트로 다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행동해야 한다.]

[김경진/변호사 : 안행부 징계 규범을 봐도 뇌물죄 확정 판결이 날때까지 놔두지 않는다. 1심 판결이 안나도 해임하고 파면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Q. 지난 1년 정국 경색, 누구 책임이 크나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승자는 승자 나름대로, 패자는 패자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 박 대통령은 승자로서 어떤 부분에서 패권주의라는 인상을 보일만한 행동을 했다. 주요 사안 때마다 자리를 비웠다. 특히 통진당 해산 문제의 경우 직접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결재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민주당을 포함한 비판 세력들의 책임도 크다. 과반수로 당선된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았고, 취임 시작부터 발목을 잡았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집권 여당이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장 큰 책임은 국정원이다. 1년 내내 국정원이 정치를 주도했다. 종북 세력 아니면 종박세력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외되었다. 심지어 쿠데타 얘기까지 나온다. 궁극적으로 집권 여당 책임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개인이 한 말을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해서는 안된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 조선일보에서도 구한말 상황이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야당 중에서도 친노 진영의 패권주의가 잃어버린 1년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이 패배자임에도 박 대통령이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계속 친노 프레임을 따라갔다. 아직까지 그 논리에서 못 벗어났고, 사초 논란도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친노 진영이 불을 지폈다. 1차적으로는 친노, 2차적으로는 대통령에게 한없이 복종하는 새누리당이다.]

[김경진/변호사 : 결국 국정운영자가 가장 잘 해야 한다. 박 대통령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문이 많다. 의회와 부단히 소통해야 한다. 진정으로 상대방이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생각하고 소통해야 한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친노 종북 프레임이 우리사회를 왜곡시킨다고 본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민주당에는 친노가 다수이다. 지도부가 힘을 못 쓰는 이유도 친노진영을 무시할 수 없다. 대통령이 소통을 할말하면 발목을 잡은 사람은 민주당의 일부 막말 의원이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언제 대통령이 소통을 하려고 했었나. 기억이 나질 않는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특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강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여론을 보고 결정했다. 윤창중 사건때도 대국민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사과했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성추행을 했는데 사과하지 않으면 어쩌라는 것인가. 특위도 특검 안받는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세력은 자숙하고 좌중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에 열린우리당 내에서 집단 탈당이 벌어졌다. 그때 주도한 인물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이다. 그리고 노무현이 신뢰했던 정동영, 이회찬, 한명숙 모두 탈당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통 부족 문제를 얘기했다. 그 주역이 문재인 후보이다. 박근혜 정권 1년 밖에 안됐다. 그런데 이제와서 전면에 나타나 대선 재도전을 선언하면서 박근혜 비판 주도 세력 역할을 하고 있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우리는 국정 운영 얘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불통이기 때문에 사회가 찢겨졌다. 민주당 내부는 내부끼리 해결해야 한다.]

Q. 박 대통령 인사 정책, 어떻게 보나

[김경진/변호사 : 당선 직후 하신 말과 이후에 앞뒤가 달랐다. 이해할 수는 있으나 대탕평 인사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약속 말았어야 한다. 대통령 독단으로 이뤄지는 인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통한 시스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문형표 장관은 법인카드 쓴 것이 문제는 되지만 장관이 되지 못할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고 대부분 언론사가 평가했다. 문형표의 예는 적절하지 않다. 대탕평도 호남 인사 중용이 핵심인데 이런 면의 공약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사정관계 요직이 PK출신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박 대통령으로서 사정관계는 나의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일정 부분 방어 심리가 있다고 본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개별 사안으로 인사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지엽적이다. 대선 공신을 많이 발탁했다고 하는데 여의도에서 '나 같은 건 필요없나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선 때 뛴 사람을 기용하지 않았다. 대선 공신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대선 공신을 챙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차관급 7명이 낙마했다. 이것이야 말로 이 사람들 책임이다. 총체적 난맥상이 있고 인재풀이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예전에는 장상 총리가 위장 전입 하나로 물러났었다. 그런데 법인카드 사용은 문제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장상 총리가 물러난 것은 위장 전입 하나 때문이 아니다. 문형표 장관에 대해 과도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할 근거가 없다. 야당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 한다. 인사 문제로 흥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경진/변호사 : 대선 공신들이 수없이 많을텐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각각의 기관에 넣고 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이다. 발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넣는다면 참을 수 있다. 지역 편중은 장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 지역별 구성도 비슷하다. 체계적인 인사체계를 못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김학송을 낙하산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12년간 나라일을 들여다 봤다. 표면만 보는 오류가 있다. PK가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굳이 얘기 하지 않아도 박 대통령이 알고 있을 것이다.]

Q. 박 대통령 대북 정책, 어떻게 보나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박 대통령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본다. 한반도 프로세스에 관한 근거나 환상도 깨야 한다. 북한이 신뢰할만한 대상일 때 남한의 대북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성택 처형 같은 사건을 보면 김정은 정권은 신뢰할 수 없는 정권임이 증명됐다. 북한 급변사태가 터져 통일 얘기를 하는 단계가 오면 통일 시작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전임 정권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우리는 아직 통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질 않다. 북한이 붕괴된다면 남한도 무사하지 못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끝났다. 박 정권의 대북정책이었고 성격이 애매모호하다. 신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많이 흔들려 오다가 장성택 사건이 터져나오니 물건너 간 것이다. DMZ 평화공원은 NLL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NLL과 DMZ가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 집권 1년차인데 김정은 유일체제가 성립되서 힘든 2~3년이 될 수 있다. 국민이 뒷받침해줘야 한다.]

[김경진/변호사 :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군부가 북한 지휘세력을 무력화 시키고 나서 우리나라로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바라질 않는다. 장기적으로 그들이 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거기에 합당한 정책인 햇볕정책이라고 본다.]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햇볕정책이 불가능하다고 증명된 것이 장성택 사건이다. 왜 북한이 개혁을 못했느냐, 개인 숭배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살아나고 개혁 개방을 하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는 인식이 있다. 공산세습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과 햇볕정책이 가능하다는 평가이다.]

[김경진/변호사 : 개성공단을 다시 열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열었다. 급변사태가 생기지 않는다면 햇볕정책이 스탠스로 가야 한다고 본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햇볕정책을 지금 얘기하기엔 시기가 맞지 않다고 본다. 국민들이 조금 더 지켜보고 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 대통령이 외교를 잘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 경제수출 사상 최고라고 하는데 내수에 신경써야 한다.]

[진중권/동양대 교수 : 대북 정책도 햇볕정책의 큰 틀 안에 있는 것이다. 흡수통일론은 어느 누구도 주장하고 있지 않다. 안보문제의 컨셉이 달라져야 한다. 대북 안보만 있는데 미,중,일에서도 북한과 엮인다. 미묘한 부분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북한만을 보지 않고 전체적 그림을 보고 안보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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