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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방중에서 '신뢰프로세스' 지지 이끌어 낼까

입력 2013-06-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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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방중에서 '신뢰프로세스' 지지 이끌어 낼까


박근혜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 일정(27~30일)이 7일 확정되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의제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북한의 잇달은 도발위협으로 급속히 냉각됐던 남북관계가 최근 북측의 당국 간 회담 개최 제의와 우리 정부의 수용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 상황에서 이뤄지게 돼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된다.

◇북한 비핵화 핵심은 중국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중국이 그동안 대북문제에 있어 중재자이자 맏형 역할을 해온 국가인 만큼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지지를 표명할 것인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오바마 대통령과도 의견을 같이 했고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시 주석과도 이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측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것.

북한이 올바른 변화의 길로 나아가 남북간 신뢰가 쌓이면 경제공동체까지 구축하겠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핵무력-경제건설' 병진 노선 실현을 외쳐온 만큼 당장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 뿐만 아니라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설명하고 중국 측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도 이번 중국 방문의 성과에 대해 "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추진에 있어 양국 간 이해와 협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단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중국은 지난 2월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유엔 제재에 동참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데 일조했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관련국과 대화 의사를 표명한 뒤 이번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것도 중국이 남북대화를 압박한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치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우방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을 제쳐두고 미국과 한국 정부와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갖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만일 중국이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문제에 있어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프로세스' 논의여부도 주목…한·중 FTA도 의제될 듯

박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인 '서울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도 관심을 모은다. 지난 미국 방문에서 제시한 서울프로세스는 역사, 영토문제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의 발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미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역내 국가들이 대상이며 정치적 문제와 연관이 없는 기후변화, 테러 등에 대한 공동대응 및 원자력발전 안전 등이 우선협력이 가능한 분야다. 북한에도 참여의 문을 열어 놓아 비정치적 이슈에서부터 자연스런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일본이 우경화 움직임을 통해 한·중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점 등을 놓고 보면 양측이 앞으로 이 같은 구상의 실현방안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이번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한·중FTA는 현재 5차 협상까지 진행됐으며 이르면 이달 말 국내에서 6차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수입·교역 대상국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교역액은 2151억달러로 수출과 수입액이 각각 1343억달러, 807억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양국의 교역관계가 이미 밀접하게 연결돼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에도 박 대통령의 방문이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경제 분야에서 미래 상생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한·중 FTA를 포함한 상호 교역투자 확대 방안, ICT(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과 환경·금융·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MOU를 채택 하는 등 풍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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