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4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정치부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통과를 시켰죠. 이른바 '친윤'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속보까지 저희가 전한 바 있습니다. 그 파장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합의를 이끌어낸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또 방송법 개정 등을 놓고서는 여전히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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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 불협화음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이고요. 관련 기관의 보고와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합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앞으로 여야가 더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어제) : 여야 합의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박홍근,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계획서의 취지에 따라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합의로 채택됐다는 이번 계획서. 그런데 전광판을 보면요. 반대 13명, 기권 21명입니다. 기명 투표로 진행이 됐으니까 누구인지 몇 명만 좀 살펴볼까요. 장제원, 윤한홍, 이용 의원 등이 반대했고요. 유상범, 박수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윤상현 의원은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네요. '원조 윤핵관' '신핵관', 이렇게 조금씩 나뉘기는 하지만 모두 '친윤계'죠.
그러면 '친윤'이 왜 그랬을까, 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1번 '조사 목적'을 보면요. 참사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 이유로 '조사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그리고 대검찰청이 들어갔습니다.
[우상호/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어제) : 이 참사의 원인이 어디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국정조사를 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한쪽에서는 마약 수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니, 그러면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자 하는 정도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신 거고요.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면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윤 대통령이 말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시작한 마약 수사입니다. 거기에 조사 대상에까지 오른 대통령실로서는 언짢을 수밖에 없겠죠. 이진복 정무수석이 직접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경호처 하나만 빠졌다" "대상이 아닌 기관을 부르는 것은 목적에 어긋난다" 이렇게 언짢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수석의 말이, 국민의힘에는 신호탄이 된 모양입니다. 우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여야 간의 합의는 다 이뤄졌는데 이제 기관, 대상 기관에서 대검찰청 부분을 어저께 양당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해서 합의문까지 발표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대검찰청을 좀 빼달라, 이게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조사 특위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여기에서 여야는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원내 지도부가 합의를 해놓았는데, 특위에서 뒤집은 셈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윤핵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한 의원들도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 대검 마약 수사 부서만 한정해서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민감한 대상인 대통령실은 빠지지 않았죠. 거기에 대한 불만, 결국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다는 분석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친윤' 의원들은 각자의 판단으로 움직인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른바 '윤심'이 작용했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윤심'에 반하는 셈이 돼버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전주혜 비대위원도 거들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론이 쓸데없는 걸 자꾸 가지고 편 가르기를 해요.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국정조사가 맞지 않다는 소신을 가진 분들은 그래서 반대표를 던진 것이고. 실제 제 생각도 그런 쪽에 가까웠어요. 근데 일방으로 처리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를 저지하려고. 말하자면 고육지책으로 합의한 것이지, 우리가 이 방법이 좋아서 합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몇 명이 찬성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어떤 뭐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 거냐,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한 거 같습니다. 의원들의 자유 의견에 따라서 자유로운 결정을 내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친윤계'의 주호영 원내대표 흔들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감 당시 '웃기고 있네' 필담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이 필담을 주고 받은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운영위원장인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항의를 받아들여 퇴장시켰습니다. 한동안 2선으로 후퇴해 있던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주 원내대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걱정된다" 바로 이때 나섰죠. 이용 의원도 그러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적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퇴장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영/국회 운영위원장 (지난 8일) :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께서는 좀 퇴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원내대표, 이때도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주 원내대표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갈등은 봉합되는 모양새죠. 하지만 아직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국정조사만 해도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민주당은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까지, 즉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까지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이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당시 민주당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행동에 나서면 의석 구조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장관입니다. 빗발치는 사퇴 요구에도 순방길 전후, '어깨 팡팡'과 "고생 많았다"로 격려한 윤 대통령이죠. 주 원내대표의 고뇌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불러 저녁을 함께 합니다. 지난 10월 원외당협위원장 오찬 때와 같다면 주 원내대표, 윤 대통령 바로 옆에 앉을 텐데요. 두 사람 과연 어떤 대화를 주고 받을까요. 여러모로 참 쉽지 않은 여당 원내대표 자리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내홍이 항상 있죠. {아, 항상 있습니까.} 그걸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견이 있는 거예요, 이견. 당연히 불만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억울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죠. 그건 원내대표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픽, 이번에는 <
'여야' 갈등 > 입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택한 '고육지책'의 이유, 바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입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그래도 예산안에 정부와 여권에서 바라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원활히 통과시키려는 계산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예산안 처리할 때까지는 예비조사 기간을 갖기로 계획서에 못 박은 듯합니다. 예산안을 처리해야 기관보고 등 실질적인 순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여든 야든 최대한 빨리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마음 같지 않은 민주당입니다. 여전히 ''윤' 날리고 '이' 더하고'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처와 규제혁신추진지원단 예산, 민주당 단독으로 깎아버렸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어제) : 국회 예산 편성 심사권을 남용을 하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위주로 삭감을 하여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예산만 편성하겠다고 오늘 날치기 처리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되살리겠다고 약속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국회 국토위에서 6조원 반영해서 처리했는데요. 그러면서 소위에서보다 감액 폭은 줄였지만, 윤 대통령의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결국 깎아서 넘겼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2일) :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 없이는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라고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 해소에 매우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을 사라'라고 하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 반성하셔야 합니다.]
국민의힘,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난감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검수완박'에 빗댄 '정부완박' 표현 나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제 모처럼 예산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 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또다시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마저도 칼질해서 넘기고 있는 독주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숫자의 힘으로 여야 합의 처리라는 정신을 짓밟은 반의회적인 행태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권이 공영방송 사장을 못 바꾸게 하겠다"면서 '방송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관계, 한층 더 꼬이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아직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는 '국정조사' 협상 카드, 또 꺼내들고 싶을 때마다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떠난 이유라도 정확히 알고 싶다"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목소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 노류영 씨 어머니/(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아직까지도 믿기지도 않지만 늘상 딸 생각하면서 울다가 솔직히 밥 넘기는 것도 너무 죄책감이 들고 잠도 자는 것도 힘들고 미안하기도 하고 10일날 제가 류영이 사망신고를 하고 하나하나 흔적이 지워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무너지고…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고는 있습니다.]
세 번째 픽은 <
"비잘싸!" > 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 비겼지만 잘 싸웠습니다. 누가 봐도 '강팀'인 우루과이를 만나 0대0 무승부로 승점 1점을 챙겼는데요. 특히 안와 골절 부상 당한 지 22일 만에 풀타임 소화해냈죠. 주장 손흥민 선수의 투혼이 빛났습니다. 상대 선수의 강한 견제로 벗겨진 신발, 찢어진 양말도 함께 빛났습니다.
그에 못지 않게 자랑스러운 사람, 12번째 선수인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지난밤 서울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벌어진 거리응원은 모두의 관심과 배려 속에 별탈 없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주 28일 밤 10시에 치러질 가나와의 경기도 기대해봅니다.
다음 픽, <
'엘' 검거 > 입니다. '제2의 n번방' 사건 기억하십니까.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까지 별칭 '엘'이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입니다.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더욱 공분을 샀는데요. 이 주범 '엘'이 호주에서 검거됐습니다. 20대 중반 남성 A씨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할 방침입니다.
다섯 번째 픽은 <
266억원 > 입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한 재산입니다. 이번에 신고한 전·현직 공무원 109명 중 가장 많은 액수인데요.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대치동 땅만 172억원에 달합니다. 이 땅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 수석이 축소 신고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땅입니다. 며칠 전 경찰이 관련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 한편,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은 75억 3천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