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오늘(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소환되죠.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 뇌물죄를 입증하는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특검의 뇌물죄, 블랙리스트 수사 현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규철/특검 대변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 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검은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 삼성 수뇌부는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43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모레 오전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승계 문제와 직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만들기 위해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에 여러 방식으로 거액을 지원했다고 봤습니다.
삼성에서 최 씨 측으로 건너간 돈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정유라 독일 승마지원 자금,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로 간 16억원 등입니다.
특검은 430억원에 세부적으로 꼬리표를 달아 돈의 성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뇌물 수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판단했을 때 단순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 수수를 포함, 두 가지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그리고 단순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이른바 '한주머니'를 갖고 있었다, 경제적 공생관계였다는 걸 확인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문체부장관, 그리고 오전 10시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뇌물죄 수사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으로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하태경/바른정당 의원 (지난 9일) :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철저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 9일) :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태경/바른정당 의원 (지난 9일) : 김기춘 실장은?]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 9일) :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가 최초로 작성된 정무수석실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 배후에는 김 전 실장이 있다는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에는 김 전 실장이 지시했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표기와 함께 "사이비 예술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좌파 문화예술가의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 문제가 단순히 직권남용 차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인 중대범죄행위'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CJ그룹의 영화와 방송사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면서 박 대통령이 압력을 가했단 정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따르면 2014년 11월 27일, 박 대통령은 CJ손경식 회장과 독대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CJ그룹의 문화콘텐츠가 '좌편향'됐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고 합니다.
손 회장은 당시 박 대통령에게 "앞으로는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라면서 "CJ는 '명량'같은 국익을 위한 영화도 만들고 있다"고 해명을 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CJ가 예술사업에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 방향을 잘 바꿔 추진하면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CJ는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코미디 프로그램과 영화 '광해'·'변호인' 등을 배급·제작 투자하면서 명성이 자자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국제시장', '인천상륙작전' 등 애국심을 자극하는 영화를 잇따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코드 맞추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박 대통령은 직접 이런 영화를 관람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죠.
[문화가 있는 날 행사/2015년 1월 28일 : 좋은 문화콘텐츠는 사회통합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기여를 하는 구나, 그런 것을 이번 '국제시장' 영화를 통해서 실감을 했습니다.]
뇌물죄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의 수사 상황은 헌재 탄핵심판심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박 대통령 직격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