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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매매·전월세난 잡을까

입력 2013-08-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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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인하로 정부는 주택매매를 늘리고 전월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세종시. 하지만 지금은 이곳도 거래가 뚝 끊긴 상태입니다.

취득세 감면 시한이 끝나자 갑자기 분위기가 식어 버린 겁니다.

[김두자/공인중개사 (세종시) : 아무래도 다시 취득세가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 사려고 다들 지켜보고만 있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취득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세율은 6억원 이하가 1%, 9억원까지는 2%, 그리고 9억원을 넘는 주택은 3%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감면 혜택이 끝난 지금과 비교하면 4억원을 주고 집을 산다면 4백만원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시 적용해온 취득세 감면은 1가구 1주택자만 해당됐지만 이번 인하세율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취득세 인하는 무엇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취득세를 인하하면 집을 살 때 진입 장벽이 낮아져 장기적으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는 측면이…]

시행 시기는 빠르면 9월 중순 이후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을 감안하면 소급 적용해서라도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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