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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협정 '밀실 비준' 논란…"국익에 반해" 야당 반발

입력 2013-11-27 21:58 수정 2013-11-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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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철도 공사나 장비 조달 사업에 외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지난 15일 비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먼저 보도해드리고 야당 의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자]

지하철 같은 도시철도와 일반철도의 시설 공사와 유지 보수 입찰에 이르면 내후년부터 해외 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지난 15일 비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야당은 국회 동의 없이 밀실 처리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원석/정의당 의원 : 국익과 민생, 우리 산업과 연계된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밀실에서 통과시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산업 기반의 잠식은 물론이고 요금 인상으로 연결돼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면서 국익에 반하는 문제입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법을 개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라며 '밀실 재가'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또 철도 운영 부분은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철도 민영화와는 상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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