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 평의가 진행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오늘(8일)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가 임박하자 박 대통령 대리인 측과 친박의원들의 여론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종 선고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 선고 기일 발표가 임박한 헌재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3시부터 헌재에서 재판관 평의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보다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평의가 계속 진행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사의 관심은 그 결과에 쏠려있습니다. 오늘은 선고 기일 발표가 있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선고 기일을 발표를 언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건 아닙니다. 모레 10일이 선고 기일이라면 오늘 또는 하루 전날에 선고 기일을 발표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에도 이틀 전 선고 날짜가 공개됐습니다.
현재로써는 10일이나 13일이 역시나 유력해 보이는데요. 어제 선고 기일 발표가 이뤄지지 않자, 헌재가 머뭇거린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론이 민감하다 보니 선고 기일 발표와 선고 기일 간격을 최대한 줄여서 혼란을 최소화시키겠단 의도가 엿보입니다.
친박 단체들은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오늘부터 헌재 주변에서 3박 4일 연쇄 집회에 돌입했습니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선고 과정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TV로 생중계될 전망입니다. 크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다르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전종익/헌재 공보담당 연구관 (2004년) : 대통령 노무현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결정에 관한 선고는 2004년 5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생방송은 다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2004년엔 탄핵심판 선고가 오전 10시에 시작해 25분만에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소추사유가 훨씬 많고 쟁점이 복잡한데다 소수 의견까지 공개되기 때문이죠.
선고 방식은 2004년과 마찬가지로 '주문'보다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먼저 나오는 두괄식이 아니라, 결론이 끝에 나오는 미괄식이란 얘기죠.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나 다수 의견을 낸 쪽 재판관 한 명이 다양한 결정 이유를 설명하고 나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가장 중요한 '주문'을 낭독하게 될 겁니다.
주문은 탄핵 기각 결정때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탄핵 인용 결정 때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입니다.
선고의 효력은 이런 주문을 이 권한대행이 읽는 즉시 나타납니다. 박 대통령은 인용 시에는 대통령직을 바로 상실하고 청와대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하고,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파면될 경우 박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죠.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당시 "어떤 결정이든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강조해온 사람입니다. 지난 2004년 헌재가 세종시 수도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박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2004년 10월 27일) :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확인했을 때는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잘못을 반복해서 완전한 파탄으로 갈 것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박 대통령의 10년도 더 지난 이 발언을 국회 회의록을 뒤져가며 다시금 재확인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친박계 의원들은 아주 똘똘 뭉쳐서 탄핵심판 불복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오늘 오전에 헌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헌재 심판정이 아니라 헌재 정문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앞서 어제는 특검과 검찰을 압박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친박집회와 다름이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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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특검 기소!) 박살 내자! (박살 내자!)]
두 주먹 불끈쥐고 애국가 제창
감정이 복받쳐…
[김평우/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런 세기말의 아포칼립스가 21세기 선전 민주국가라고 자처하는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님과 이순신 장군님의 동상 아래에서 펼쳐졌습니다. (김평우! 김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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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이렇게 대응 논리를 만들면 이를 친박계 의원들이 정치권에서 확대 재생산하고 친박 단체 회원들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지난 2일에 이어 오늘 또 탄핵심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윤상현/자유한국당 의원 : 일괄적으로 한데 묶어서 섞어찌개 표결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찬반투표로 변질이 됐다. 그래서 세 가지의 어떤 국회 소추상의 위법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상현, 김진태 의원 등은 어제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탄핵 기각 탄원서는 개인 의견일 뿐 당론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탄핵심판 선고 기일 발표 임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