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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주 60시간 이상 무리"…드러난 '정책 엇박자'

입력 2023-03-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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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근로제도 개편안에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16일) 대통령이 갑자기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고용노동부에 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제없다던 여당도 태세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의 엇박자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화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 52시간제를 바꾸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2021년 7월 18일 : (게임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로 등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MZ세대도 언급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6일) : 요새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하지만 입법 예고 8일 만에 윤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이드라인도 내놨습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밀어붙인 탓에 반발이 컸습니다.

여당은 가짜뉴스를 탓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장시간 근로시켜서 뭐 노동자 다 죽이는 것이냐' 이렇게 가짜뉴스가 나오는데 그것은 좀 너무 왜곡되게…]

야당은 대통령도 모르게 정책을 결정했다는 말이냐며 비판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매일경제 레이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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