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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시에도 '학폭 이력' 반영하나…교육장관 "검토 중"

입력 2023-03-02 19:53 수정 2023-03-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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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정순신 사태의 파장이 커졌습니다. 대입 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학폭 가해자인 아들의 서울대 정시 입학이 논란이 됐었죠. 오늘(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폭 이력을 정시에 반영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정시 모집 요강입니다.

수능 점수만 보고 뽑습니다.

학내외 징계와 교과 외 영역에서 감점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단결석과 봉사시간 부족 등 불성실이 확인되면 수능점수에서 1점을 빼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뚜렷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고도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던 이유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정시에 학폭 이력을 의무 반영하는 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정시에 학폭 반영)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전학 같은 학교폭력 기록을 지금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최선희/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 근본적인 것은 피해 학생 중심으로 이것(학폭)이 기록되고 기재되고 조치가 되고 사과하게 하고 반성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부는 전문가 의견과 여론 수렴을 통해 이달 말까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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