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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 본격 법리토론…앞으로 평의 6~7번 뒤 '결론'

입력 2017-03-02 20:11 수정 2017-03-02 23:36

내주 초쯤 선고일 공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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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초쯤 선고일 공지할 듯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여부 결론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오늘(2일) 재판관들은 최종 변론 이후 두 번째 비공개 평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6~7번 가량의 평의를 거치게 되면 탄핵 결론이 윤곽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이처럼 탄핵 시계가 흔들림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대통령 측은 탄핵에 흠집을 내려는 여론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삼일절 친박집회를 자화자찬하면서 오늘은 친박계 핵심 의원과 대통령 대리인 등이 국회에서 탄핵반대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탄핵 선고까지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탄핵 정당성을 훼손하는 여론몰이와 헌재에 대한 위협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헌재 3층의 회의실에서 2시간 가량 두번째 평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재판관들은 탄핵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정리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평의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등 5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법리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헌법 위반의 경우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 청와대 비선 조직 행태와 관련한 국민주권주의 위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입니다.

법률 위반 사유로는 박영수 특검이 수사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헌재는 최종 선고가 예상되는 다음 주 말까지 앞으로 6~7번쯤 더 평의를 열 계획입니다.

재판부가 토론 끝에 합의에 이르면 결정문 작성을 진행하고, 선고 사흘전인 내주 초쯤 선고 날짜를 확정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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